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종이섬어촌체험휴양마을)

통영시 공고 제2026-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6. 통 영 시 장 1. 지정 연월일: 2026. 10. 2.(금)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종이섬어촌체험휴양마을 ㅇ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지도해안로 303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지*석 ㅇ 주 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지도동부길 **-** 4. 사업개요 ㅇ 어촌체험관광, 숙박을 통한 체험사업 ㅇ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공유주방 활용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시에 아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통영시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 •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축, 보수 또는 멸실 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은 그러지 아니하다. •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지정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도농교류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도농교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영조건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시장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시장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①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 특화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체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④ 가스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자격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 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시장은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은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을에서는 위생·안전 책임자를 지정하고 연4시간 이상의 안전·위생 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실적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 구분 | 시설의 종류 | 준수사항 | 1. 소방시설 설치기준 | 가. 폐교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7)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 |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갖출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 2. 안전시설 기준 | 마을공동시설 |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 근거 법령 | 행정 처분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농 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제6호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45일 | 지정취소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 지정취소 |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100만원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2 | 50만원 |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40만원 |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200만원 |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3호 | 30만원 |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400만원 |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 20만원 |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 30만원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 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3 | 100만원 |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 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