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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제교통과2026-10-06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차, 2차 독촉), 명령 및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본부과,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498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차, 2차 독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납부 독촉)]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16일간) 나. 공고대상: 홍*찬 등 73명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이륜자동차 정기검사)(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 2026-498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차, 2차 독촉), 명령 및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본부과,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차, 2차 독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납부 독촉)]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 수 원 시 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차, 2차 독촉), 명령 및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홍*찬 등 73명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차, 2차) 가.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통구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만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통구 경제교통과 담당자에게 전화(☎031-5191-8431)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가. 귀하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명령이행기간 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귀하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적합 판정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과태료 부과(최대20만원)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수원시 영통구 경제교통과(☎031-5191-8431)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간 내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 이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붙임 감경고지서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 납부 시에는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내에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납부 기한까지 미납부 시에는 가산금(1개월 경과 시 3%), 중가산금(매 1개월마다 1.2%) 및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납부기한 2026. 11. 02.(월)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내에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7조(과태료)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납기일(2026. 9.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됨 다. 아울러, 고지서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수원시 영통구청 경제교통과(☎031-5191-843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공시송달 내역(261006).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 반송 내역 | | | | | | 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반송문서 | 반송사유 | 반송일자 1 | 경기성남거13** | 홍*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 **, ***동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8 2 | 1부64688** | 김*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주소불명 | 2026-09-17 3 | 경기수원아17** | 박*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 ***동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8 4 | 경기수원라55** | 김*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 ****동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8 5 | 경기수원아56** | 김*남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 ***동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8 6 | 경기수원너31** | D*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번길 **-*, B**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8 7 | 경기수원거39** | 정*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번길 ***-**,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8 8 | 경기수원거80** | 양*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번길 ***-*,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8 9 | 경기수원거39** | 정*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번길 ***-**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5 10 | 경기수원거80** | 양*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번길 ***-*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4 11 | 경기안성가66** | 정*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 ***동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4 12 | 경기수원라55** | 김*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 ****동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4 13 | 경기수원아56** | 김*남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 ***동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4 14 | 경기수원바13** | 박*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4 15 | 경기수원아17** | 박*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 ***동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4 16 | 서울강남거10** | 우*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 ***동 ****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우편수취함 | 2026-09-14 17 | 1부95551** | 류*봉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 ***동 ****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8 18 | 경기수원거79** | B*O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번길 **, ***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8 19 | 1가59055** | 김*웅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 ***동 ****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8 20 | 경기수원아50** | 주*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번길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차 독촉) | 주소불명 | 2026-09-17 21 | 경기수원카12** | 양*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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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1 31 | 경기수원거80** | 안*웅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 **, ***동 ****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2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8 32 | 서울강남가17** | 이*균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번길 **, ***동 ****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2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8 33 | 경기오산자02** | 이*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번길 **-*, ***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2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8 34 | 경기수원차57** | 조*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 ****동 ****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2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8 35 | 경기수원자08** | 한*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 ****동 ****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2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8 36 | 광주서마566** | 송*창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번길 ***, ***동 ****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2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8 37 | 경기화성라52** | 김*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 **, ***동 ***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2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8 38 | 경기수원라05** | 황*욱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2차 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14 39 | 경기용인파05** | 손*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 ****호 |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 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18 40 | 경기수원하28** | T*G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번길 **-**, ***호 |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 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18 41 | 경기수원차98** | 김*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번길 **-**, B**호 |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 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18 42 | 경기수원파28** | I*K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번길 ** ***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 우편수취함 | 2026-09-11 43 | 부산부산진하4** | 정*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번길 **-* ***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 주소불명 | 2026-09-10 44 | 경기수원나63** | 이*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번길 **-* 반지하투룸 B***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 우편수취함 | 2026-09-11 45 | 경기고양파57** | 박*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번길 * ***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 우편수취함 | 2026-09-11 46 | 1두15583** | 문*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 ***동 ****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 우편수취함 | 2026-09-11 47 | 경기수원바70** | 김*경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 ***동 ***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 우편수취함 | 2026-09-11 48 | 서울강남거34** | 정*훈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 ***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 우편수취함 | 2026-09-11 49 | 경기화성바87** | 신*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번길 ** ***동 ****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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