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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6-1638호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재공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우수지역의 철새 서식지 환경보호를 위한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안 군 수
Ⅰ | | 공 고 개 요 |
1. 사 업 명 :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2. 신청기간 : 2026년 10월 6일(화) ~ 2026년 11월 6일(금)까지
3. 대상지역
- 계화면 계화조류지 일원
- 동진면 동진강 일원
- 백산면 고부천 일원
4. 사 업 비 : 106백만원
5. 계약단가 : 총사업비를 전체 신청(계약)면적으로 나눈 금액
6. 구비서류 : 청약서, 이행계획서,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통장사본, 사전교육확인서
7. 접 수 처 : 해당 농지(계화, 동진, 백산) 소재 면사무소
Ⅱ | | 사 업 개 요 |
1.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년 2월
2. 사업대상 : 계화면, 동진면, 백산면 일원
3. 사업내용 : 철새 먹이제공을 위한 보리·밀 재배에 따른 보상금 지급
4. 지급시기 : 경작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 예정(12월 중)
- 사업완료 시기(2027. 2.)까지 계약 이행상태 유지 필수
- 작물을 수확하거나 조류퇴치 행위를 한 필지는 보상금 전액환수 및 다음 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5. 계약 불이행 조치
❍ 경작 불량 : 계약금액의 20~50% 범위 내에서 감액
❍ 경작 미이행 : 보상금 미지급 및 다음 연도 참여 제한
6. 지원제한
❍ 동일 대상지역에 유사 활동내용의 타부서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의 세부
활동유형과 중복 시 지원 제한
(단, 전략작물직불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전년도 계약을 불이행한 필지의 경우
❍ 계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작물을 수확하거나 조류 퇴치 행위(허수아비, 폭음기, 깃발)를 한 경우
7. 기 타 : 기타 세부적인 활동내용, 지원기준, 지원제한, 추진절차 등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4. 4.) 및 사업 지침을 준용합니다.
【서식1】 (작성자: 계약대상자)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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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
청약인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청약 내용 | ④ 계약 사항 | - 위치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표시 후 첨부 - 면적 : (㎡) |
⑤ 계약내용 | 지지 서비스 | 경작지 | 야생동물 먹이 제공 (보리·밀 재배) |
야생생물 서식지 |
⑥ 계약금 지급 시기 | 계 약이행 확인 후 12월 중 지급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 니다. |
2026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서식2】 (작성자: 계약대상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계획서
계약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2.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사업명 | 사업기간 | 대상지 주소 | 면적 | 사업비 |
보리 재배 | ‘26. 11. ~ ’27. 2 | 000 외 0필지 | | |
3. 활동 계획
월 | 활 동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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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작성자: 사업 시행기관, 계약대상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
공고번호 제 호 |
계 약 자 | 계약자 | 부안군수 |
계약상대자 | - 성명 : (전화 : 010 ) - 주소 : |
계 약 내 용 | 계약 지역 | - 위치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표시 후 첨부 - 면적 : (㎡) |
계약 종류 | 지지 서비스 | 경작지 | 야생동물 먹이 제공 |
야생생물 서식지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 2. |
계약금액 | 단가(원) × 면적(㎡) |
지급시기 | 계 약이행 확인 후 12월 중 지급 |
계약조건 | - 첨부서류에 기 재된 활동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의 미이행 정도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 협 의회의 결정 에 의거 계약금 환수 또는 계약금액의 20~5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한다. - 활동유형에 따른 대상 토지의 타용도 변경금지기간을 준수하며, 위반 시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지급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갑)과 계약상대자(을)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 . 계 약 자 계약상대자 부 안 군 수 성 명 : 은 행 : 계좌번호 : |
【서식4】 (작성자: 계약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안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금융 계좌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추진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공문서 보존기간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