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과태료) 제3호에 의해 과태료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에 게재합니다.
1.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3.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문 1부. 끝.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hwpx
한글 첨부 본문
■ 남동구 공고 제2026-180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과태료) 제3호에 의해 과태료 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동구청장
상 호 | 업 종 (등록번호) | 건설산업기본법 | 공사명 | 부과금액 | 처분일 |
위반사항 | 처분근거 |
㈜한길씨앤디 | 금속‧창호 ‧지붕 ‧ 건축물조립공사업 (인천남구2009-7-1)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건설공사대장의 미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 투자사업 건설공사(1-2 공구)금속 및 창호공사 | 500,000원 | 2026. 10. 30. |
㈜전앤유 에너지 | 금속‧창호 ‧지붕 ‧ 건축물조립공사업 (화성22-다-17) | 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주)오리온 제2익산공장 태양광 | 500,000원 |
주식회사 동인금속산업 | 금속‧창호 ‧지붕 ‧ 건축물조립공사업 (인천남동22-다-07) | ECH4 3F ACR 대수선 공사 중 철거 및 금속, 창호 공사 | 750,000원 |
㈜와이제이 플랜트 |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인천서구2023-사-05) | (긴급)백석고등학교 외벽개선, 창호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 500,000원 |
주승건설㈜ |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인천남구2004-10-06) | 신명여자고등학교 급식소 중축공사 (계속비) 건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 500,000원 |
(계속)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