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부과통지서,독촉고지서 반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4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 2026. 10. 8. ~ 10. 22. (14일간) 4. 공고대상 :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11. 5.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6.10.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6.10.31.)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원) (감경액) | 반송사유 | 조*예 | 07서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55, 10*동 60*호(목상동, 다사랑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 100,000 (80,000) | 폐문부재 | 김*구 | 69어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85번길 44, 10*동 170*호(석봉동, 금강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 100,000 (80,000) | 폐문부재 | 염*수 | 대전61바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46, 10*동 60*호(법동, e편한세상)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 100,000 (80,000) | 폐문부재 |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별첨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전*기 | 249더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64번길 39-**, 20*호(중리동)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 100,000 | 폐문부재 | ㈜한국*** | 179하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수내동, 성옥빌딩) (성옥빌딩 *층)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 100,000 | 수취인불명 | 김*주 | 32너3***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257번길 40, 10*동 120*호(낭월동, 석천들마을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 100,000 | 폐문부재 | 김*수 | 48마6***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화3길 18, 10*동 50*호(가화현대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 100,000 | 폐문부재 | [별첨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이*민 | 45모2***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펀던길 52-8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 104,200 | 폐문부재 | 양*영 | 210모5***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일로 70, 10*동 40*호(신부동, 천안신부힐스테이트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 104,200 | 폐문부재 | 배*호 | 22소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30*동 10*호(법동, 주공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 104,200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