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수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2. 사업목적
○ (배 경) 농촌의 인구 감소·고령화·경제 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대
○ (목 적) 농촌공간을 기능 및 용도별로 재편·구획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공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주거·생활서비스·스마트 인프라 종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관련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3. 사업내용
○ 현황 및 여건 분석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비전 및 목표설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추진전략 수립
○ 전략별 추진과제-세부사업 발굴 및 선정
○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 계획의 시행 및 성과관리
4. 시행계획 목표연도 : 2027년 ~ 2031년(5년간)
※ 공간적 범위 : 함양군 북부권 농촌재생활성화지역 5개면(수동,지곡,안의,서하,서상)
5.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6.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6. 10. 6. ~ 2026. 11. 6.(31일간)
○ 열람장소 :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10)
7.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273호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공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수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함 양 군 수
사 업 명 :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2. 사업목적
○ (배 경) 농촌의 인구 감소·고령화·경제 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대
○ (목 적) 농촌공간을 기능 및 용도별로 재편·구획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공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주거·생활서비스·스마트 인프라 종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관련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3. 사업내용
○ 현황 및 여건 분석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비전 및 목표설정
- 복합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공간
- 청년이 돌아오고 세대가 공감하는 정주공간
-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균형 있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공간
- 자연을 지키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녹지공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추진전략 수립
- 지역자원 밀착형 디지털·치유 농촌경제 활성화
- 미래 수요 대응형 정주환경 강화
- 주민 체감형 스마트 생활서비스 기능 재편
- 우수한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전략별 추진과제-세부사업 발굴 및 선정
- 지역특화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전통한옥 체험 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콘텐츠 및 축제 활성화,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청년 정착형 농촌창업 지원사업
-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노후주택 개량 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환경 정비, 마을 생활환경 개선 사업,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농촌 워케이션 거점 조성, 빈집 리모델링 및 공유·임대주택 조성
- 농촌형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및 스마트 행정 구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 농촌마을 경관 개선사업,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마을 태양광 공동체 에너지 생산·공유 시스템 구축,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에너지 설비 지원, 마을 숲 복원 및 산림 경관 관리, 생태환경 복원 및 하천 정비
○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 계획의 시행 및 성과관리
-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의 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해 의결, 행정,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조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재원별 투자계획, 단계별 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장기 자립 기반 구축 중심 추진
- 농촌공간 재구조화 4대 핵심 방향의 실질적인 이행 관리를 위해 14개의 성과관리 지표 설정
4. 시행계획 목표연도 : 2027년 ~ 2031년(5년간)
※ 공간적 범위 : 함양군 북부권 농촌재생활성화지역 5개면(수동,지곡,안의,서하,서상)
5.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6.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6. 10. 6. ~ 2026. 11. 6.(31일간)
○ 열람장소 :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10)
7.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055-960-41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