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６-　　　호 음악산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3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구청장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pixel, 세로 145pixel202６년 １０월 ７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음악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 2. 공고기간 : 202６. １０. ７. ~ 202６. １０. ２１.까지(1４일간) 3. 대상업체(당사자) 상호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투투뮤비노래방 | 한**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 (학동) | 주류 판매·제공(1차) | 영업정지 10일 | 4.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3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 5. 처분기관 연락처 - 처분기관 : 동구청 지속가능관광과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 동구청 별관4층 지속가능관광과 - 연 락 처 : ☎) 062-608-244６, FAX) 062-608-4679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례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