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남원시 공고 제2026 – 호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융자 평가표를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융자대상자 제한 기준 강화(안 제3조)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 변경(안 별표) 3.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기업정책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업정책과(☏063-620-6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심의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 | | | 제출연월일: 2026. 10. .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제안설명자: 기업정책과장 | | | 1. 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융자 평가표를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융자대상자 제한 기준 강화(안 제3조)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 변경(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 ～ 2026. 10.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로, “운영을”을 “운영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 선정 기업이 전액 상환 후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또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환경관련법 등 법률 위반으로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 중인 기업 11.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표된 법인 및 대표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대상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및 그 이전의 융자계획에 따라 신청한 융자 대상자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 제3조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에 따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 운영에 ----------------------------. | 제3조(융자대상자 제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에 따라 융자신청을 할 경우 제한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융자대상자 제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에 따른 업체로 환수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8.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 ------------------------------------------------ | <신 설> | 9. 기 선정 기업이 전액 상환 후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또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 설>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환경관련법 등 법률 위반으로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 중인 기업 | <신 설> | 11.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표된 법인 및 대표자 | | | 〔별표〕<개정 2015. 12. 31.,2019. 5.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 1. 업체명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공장규모 | 부지면적 : ㎡,건물면적 : ㎡ | 자 본 금 | 백만 | 경영실태 | 연간매출액 백만원 | 판 매 | 수 출( ) 내 수( ) | 융자금용도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2. 생산품목 및 생산시설 o 업종 및 생산품목 : 업종( ), 생산품목 ( ) o 시 설 : 부지 ㎡, 공장 ㎡ 3. 자 산 : 백만원(부채 백만원) 4. 평가내용 --- 총 득점 점 구 분 | 배 점 | 득 점 | 합 계 | 100 | | 회사 구분 ( 2 0) | 산업단지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 | 여 | 10 | | 부 | 7 | | 공장등록기업 | 여 | 10 | | 부 | 8 | | 사업 현황 및 전망 (10) | 성장성 (전년대비고용증가) | 유 | 5 | | 무 | 3 | | 생산성 (전년대비생산증가) | 유 | 5 | | 무 | 3 | | 융자 여부 (10) | 신규융자업체 | 10 | | 1회이상 융자업체 | 3 | | 고용 인원 (10) | 50명 이상 | 10 | | 30명 이상-50명 미만 | 6 | | 10명 이상-30명 미만 | 4 | | 10명 미만 | 2 | | 매출 채권 회전율 (5) | 상(10 이상) | 5 | | 하(10 미만) | 3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연 간 매 출 액 (15) | 20억 원 이상 | 15 | | 10억 원 이상 – 20억원 미만 | 12 | | 5억 원 이상 – 10억원 미만 | 8 | | 5억 원 미만 | 4 | | 자 산 규 모 (5) | 10억 원 이상 | 5 | | 5억 원이상 – 10억 원 미만 | 3 | | 5억 원 미만 | 2 | | 부채 (10) | 부채비율 100% 이하 | 10 | | 부채비율 100% 초과 150% 이하 | 8 | | 부채비율 150% 초과 | 6 | | 기 술 및 품 질 개 발 (10) | 건당 2.5점, 최대 10점 | 10 | | 수출기업 (5) | 수출 1억원 이상 | 5 | | 수출 1억원 미만 | 3 | | 수출실적 없음 | 1 | | 5. 가 점 구 분 | 배점 | 득점 | 구 분(해당 기준 적용) | 배점 | 득점 | 합 계 | 25 | | o 신청금액(일반)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4 3 2 1 | | o 외국인 투자기업 | 4 | o 최근 3년 이내 장관, 도지사 표창, 기업혁신대상 수상 | 4 | o 여성기업, 벤처인증기업, 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전 통산업, 전략산업 중 식품, 화장품기업 | 4 | o 신청금액(산업단지 입주기업)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 4 3 2 1 | | 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업체 | 4 | o 남원시민 고용인원 1명당 0.5점(최대 5점) | 5 | 6. 감 점 구 분 | 배점 | 득점 | 합 계 | -5 | | o 전년도 선정기업 중 융자포기(대출미실행) 기업 | -5 | | 7. 종합평가 --------------------------------------------------------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조사평가자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직 성명 (인) -------------------------------------------------------- 〈증명서류〉 o 유망중소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o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및 은행 등의 실적증명 o 포상업체 : 훈․포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중소벤처기업청장) o 성장성, 생산성,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자산규모, 부채 : 재무제표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전기매출채권 + 당기매출채권) ×1/2〕 o 공장등록 및 소기업 : 공장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o 종업원수 :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 o 기술 및 품질개발: 인증서 및 확인서 -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등록 획득 - 품질인증 획득: ISO품질인증시스템, 100PPM, GQ,NT,EM,CE,K마크 기술인증, KS표시허가, Q마크, 우수디자인마크 - 기술개발참여: 기술혁신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유망선진기술 및 품질경영, 산학컨소시엄기술개발, 품질분임조등록 o 가점 : 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남원시민 고용인원)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 규정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