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이*훈 등 10명
다.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라. 공고방법: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재부과건 공시송달_20260911094836.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청 제2026-888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07. ~ 2026.10.2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5416)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이*훈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번길 **, *동 *0*호(일산동, 미주7차아파트) | 11노9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68, 고양대덕생태공원 2024-10-19 | 2026-09-08 | |
전*경 | 경기도 파주시 송학*길 **, *0*호 (야당동, 오페라하우스) | 18고2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0, 파워프라자 2024-10-31 | 2026-09-08 | |
강*우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층 *0*호(불광동) | 60라1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10, 지축역임시공영주차장 2024-11-23 | 2026-09-09 | |
이*진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3**번길 **-**, *0*호(동패동, 포베르빌) | 02어4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고양어울림누리 2025-01-04 | 2026-09-07 | |
안*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9, 1*1동 *9*1호(화정동, 달빛마을1단지) | 138오8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LH원흥도래울마을1단지 2025-01-05 | 2026-09-08 | |
허*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 *0*동 *3*3호(향동동, DMC두산위브 더 퍼스트) | 서울마포*4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116, 더하이브 2025-06-07 | 2026-09-09 | |
신*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 *동 *0*호 (화정동) | 313고22**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32-9, 화정역루미니바이롯데캐슬 2025-05-25 | 2026-09-09 |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김*화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5, *0*동 *2*1호(일산동, 일산1차현대홈타운) | 18조76**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7번길 11, 우분투포레스트 2025-02-02 | 2026-09-09 | |
권*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0, *0*동 *0*호(성사동, 래미안휴레스트) | 04오0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10, 지축역임시공영주차장 2025-04-21 | 2026-09-08 | |
김*훈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1*2번길 **, *0*3동 *2*5호(행신동, 햇빛마을20단지아파트) | 278버45**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30-11, 능곡1차현대홈타운 2024-10-19 | 2026-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