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➀ ➀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 보건복지부 2. 환경부 ㆍ ㆍ ㆍ ㆍ ㆍ ㆍ ㆍ α ㆍ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ㆍ ㆍ ㆍ α β ㆍ ㆍ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ㆍ β ㆍ ㆍ α β ㆍ ㆍ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ㆍ β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α β τ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α β ㆍ τ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장 대책본부 차장 · 피해자지원센터총괄조정 피해지원 · 사상자 정보 입수공유 상황관리 · 민원 처리현황 종합관리 피해가족 및 · 피해가족 대상수습상황 브리핑 언론 소통 · 피해지원언론브리핑 피해가족 (필요시피해가족 ) 민원접수 치료지원 장례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협업지원 이재민구호 요구사항 협의회 지원 접수전달 일대일 → ·실종자신고 접수 ·부상자 입퇴원 관리 ·장례비 지급 절차 등 안내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피해신고 접수 ·직간접 지원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피해자 협의회 구성활동 지원 전담공무원 ← · 수습상황 문의응대 ·치료비지급관련 관계기관 협의 ·장례업무 관련 관계기관 협의 ·고위험군 심리치료 지원 ·법률상담 기관연결 관계기관 협의 협조요청 ·급식, 구호물품, 임시주거시설 제공 · 자조모임활동 지원 피해가족 요구사항 처리결과 통보 ㆍ ㆍ ㆍ ㆍ ㆍ ㆍ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 ]KT [ ]SKT 성명: 휴대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 ]LGU+ [ ]기타 생년월일: 연락처 성명: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 신고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해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 ① ② ③ ④ (소유+임차) 면허ㆍ허가ㆍ ① ② ③ ④ 등록 번호 시설 피해 신고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 ］ ［ ］ ［ ］ ［ ］ 여부 ㆍ ㆍ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0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재난 피해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혹은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항목 수집근거 재난피해 신고서 작성 주민등록번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의 □ (3쪽) (1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 제 -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피해자 주소 대상 단위 피해 규모 재난의 종류 피해내용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용도 제출처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광명시장 직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시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시장 → ○○-00001 4. 시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 검토  확인서 발급  수령 신청인 광명시장 광명시장 광명시장 신청인 등 (2쪽) 재난 피해 사실 확인(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혹은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항목 수집근거 재난 피해 사실 확인 신청 서 작성 주민등록번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의 □ 피해자 피해 내용 발급 용도 제출처 번호 생년 피해 피해물의 성명 주소 대상 소재지 월일 규모 ➀ ➅ ➀ ➅ ➀ ➀ ➁ ➁ ㆍ ㆍ ➀ ➁ ➀ ➁ ㆍ ㆍ ㆍ ㆍ ㆍ ➀ ➄ ➀ ➄ ➀ ➀ ➁ ➁ ㆍ ㆍ ㆍ ㆍ ㆍ ㆍ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