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33호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는「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고내용:「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행위자 연번 위치 하천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성명,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신천안골천 1 미상 경작 원상회복 명령 998-1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신천안골천 2 미상 경작 원상회복 명령 998-1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신천안골천 3 미상 경작 원상회복 명령 998-1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신천안골천 4 미상 경작, 물건적치 원상회복 명령 998-1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석천 5 미상 농막 원상회복 명령 두구동 1520-142 (소하천) 행위자 연번 위치 하천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성명,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내천 6 미상 경작 원상회복 명령 두구동 1520-142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내천 7 미상 경작 원상회복 명령 두구동 1520-142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천 8 미상 경작 원상회복 명령 노포동 310-1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천 9 미상 경작 원상회복 명령 노포동 1121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천 10 미상 경작 원상회복 명령 노포동 321-3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천 11 미상 경작 원상회복 명령 노포동 1119-3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천 12 미상 농막, 경작 원상회복 명령 노포동 1170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천 13 미상 농막, 경작 원상회복 명령 노포동 1142-2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천 14 미상 컨테이너 원상회복 명령 노포동 1119-60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하정천 15 미상 농막, 경작 원상회복 명령 1017-15 (소하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하정천 16 미상 농막 원상회복 명령 1017-15 (소하천) 5. 이행기한: 2026.10.30.(금)까지 6. 불복절차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고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설과(☎051-519-4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1 하천명 신천안골천 위 치 금정구 선동 998-1 (관리연번: 부산소-95)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2 하천명 신천안골천 위 치 금정구 선동 998-1 (관리연번: 부산소-96)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3 하천명 신천안골천 위 치 금정구 선동 998-1 (관리연번: 부산소-97) 위 치 도 현장사진 - 1 - 연 번 4 하천명 신천안골천 위 치 금정구 선동 998-1 (관리연번: 부산소-99)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5 하천명 임석천 위 치 금정구 두구동 1520-142 (관리연번: 부산소-104)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6 하천명 수내천 위 치 금정구 두구동 1520-142 (관리연번: 부산소-105) 위 치 도 현장사진 - 2 - 연 번 7 하천명 수내천 위 치 금정구 두구동 1520-142 (관리연번: 부산소-106)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8 하천명 노포천 위 치 금정구 노포동 310-1 (관리연번: 부산소-108)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9 하천명 노포천 위 치 금정구 노포동 1121 (관리연번: 부산소-110) 위 치 도 현장사진 - 3 - 연 번 10 하천명 노포천 위 치 금정구 노포동 321-3 (관리연번: 부산소-111)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11 하천명 노포천 위 치 금정구 노포동 1119-3 (관리연번: 부산소-112)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12 하천명 노포천 위 치 금정구 노포동 1170 (관리연번: 부산소-113) 위 치 도 현장사진 - 4 - 연 번 13 하천명 노포천 위 치 금정구 노포동 1142-2 (관리연번: 부산소-115)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14 하천명 노포천 위 치 금정구 노포동 1119-60 (관리연번: 부산소-116)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15 하천명 하정천 위 치 금정구 선동 1017-15 (관리연번: 부산소-124) 위 치 도 현장사진 - 5 - 연 번 16 하천명 하정천 위 치 금정구 선동 1017-15 (관리연번: 부산소-126) 위 치 도 현장사진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