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울릉군의회공고 제2026-1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의회 박기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pixel, 세로 85pixel 2026년 10월 8일 울릉군의회의장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박기호 의원 찬 성 자 : 9 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찬성자 HelpState:wstring:0: 찬성자 이상식, 최윤정 의원 | | | | 1. 개정이유 출향인과 친·인척에 대해 여객 운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애향심의 고취 및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출향인 및 친·인척 여객운임 지원(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울릉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다.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주 소 : (우40222)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3 울릉군의회 2층 의회사무과  전화/팩스 : 054-790-6415 / 054-790-6408 |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사항 | 찬․반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울릉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의회 의장 귀하 울릉군의회 조례 제 호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하기”를 “기여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3조제2항에서 제4항”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를 “제3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출향인 여객운임지원) ①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향인 또는 친ㆍ인척으로서 현재 울릉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제4조제3호 노선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울릉군에 10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 2. 친ㆍ 인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울릉군에 10년 이상 두고 현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규모, 신청서류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제3조”를 “제3조 및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울릉군 도서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기여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 | 제5조(운임지원기준) ① (생 략) | 제5조(운임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3조제2항에서 제4항 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인당 운임지원금은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수리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며, 차량운임 및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이 경우, 운임지원노선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노선만 적용한다. | ②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재정지원금은 제3조 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의 여객선 등 이용실적을 검토 및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 제3조 및 제8조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출향인 여객운임지원) ①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향인 또는 친ㆍ인척으로서 현재 울릉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제4조제3호 노선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울릉군에 10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 2. 친ㆍ인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울릉군에 10년 이상 두고 현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규모, 신청서류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 제8조 ㆍ 제9조 (생 략) | 제9조 ㆍ 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 제10조 (홍보와 주의의무) ① (생 략) | 제11조 (홍보와 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여객선사는 제3조 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 제3조 및 제8조 --------------------------------------------------------------. | 제11조 ∼ 제13조 (생 략) |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