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8.~ 2026. 10. 26. (18일간)
3. 공고대상: 백○○ 외 13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문 의 처: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033-250-3258)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대상포함) 1부. 끝.
(20261008)친환경자동차 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제 2026-1965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08. ~ 2026.10.26. (18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10.08. ~ 2026.10.26. (18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춘천시 문화환경국 기후에너지과(☎ 033-250-3258)
춘 천 시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백*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1*9번길 7* A동 3*5호(학장동, 학장연립) | 273보11** | 근화동 553-1 2026-09-19 | 2026-10-07 | |
2 | 박*영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7번길 8* *4*3호(만년동) | 305나45** | 퇴계동 1133 2026-09-21 | 2026-10-07 | |
3 | 신*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0 2*1동 *4*5호(사농동, 춘천롯데캐슬더퍼스트 아파트) | 69모06** | 우두동 1085 2026-09-19 | 2026-10-07 | |
4 | 이*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3*7번길 1* *0*동 1*0*호(효자동, 양우아파트) | 61우09** | 효자동 635 2026-09-18 | 2026-10-07 | |
5 | 김*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2*8-1* | 55루42** | 온의동 6-32 2026-09-19 | 2026-10-07 | |
6 | L* *U*N*U*N*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2*8번길 2* *1*동 4*7호(후평동, 석사2아파트) | 380두45** | 효자동 635 2026-09-18 | 2026-10-07 | |
7 | 정*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안길 *6 1*4동 *6*5호(후평동,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 | 392수64** | 후평동 912 2026-09-14 | 2026-10-07 | |
8 | 주*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5* *1*8호(근화동, 춘천L-타워) | 107루81** | 효자동 635 2026-09-18 | 2026-10-07 | |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9 | 박*석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0*번길 *2-7 2*3호(지동, 사계절하우스*차) | 30구13** | 효자동 633-15 2026-09-17 | 2026-10-07 | |
10 | 이*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3*7번길 1* *0*동 1*0*호(효자동, 양우아파트) | 61우09** | 효자동 635 2026-09-17 | 2026-10-07 | |
11 | 이*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길 1*0 2*1동 *3*1호(우두동, 춘천우두EGthe* *차) | 295보27** | 효자동 192-1 2026-09-16 | 2026-10-07 | |
12 | 이*경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1*번길 *6 1*1동 *0*2호(근화동, 신성근화미소지움아파트) | 46라84** | 근화동 279-8 2026-09-14 | 2026-10-07 | |
13 | 김*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토성로 *1 1*0*호(홍제동, 우산아파트) | 37루59** | 석사동 866 2026-09-15 | 2026-10-07 | |
14 | 김*범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모수물길 5* *0*동 1*0*호(소양로*가, 더샵 소양스타리버) | 19수56** | 소양로2가 188 2026-09-19 | 2026-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