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1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 초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11. 4. 납기일자 : 2026. 11. 11.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6. 송달대상 : 붙임 참조 (총 18건) 7. 송달내용 가. 처분사전통지 - 의견이 있으신 경우, 납기일자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부과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472)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2026년 10월분) 연번 | 구분 | 세목명 | 대상자 | 주소 | 상세주소 | 위반내용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부과금액 | 반송사유 1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팀*코 |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00(옥길동), | *층 ***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231허**24) | 2026-07-05 10:41 | 방배동 493-3, 방배복개도로제1지역 공영주차장 | 100000 | 주소불명 2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곽*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 ***동 ****호(반포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48러**85) | 2026-08-04 13:15 | 반포동 1-1, 래미안 원베일리아파트 | 100000 | 보관기간경과 3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범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5길 28-7, | *동 ****호(신림동)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EV, PHEV, HEV 외 차량 주차(109도**15) | 2026-08-06 09:58 | 서초동 산 150-124, 국립국악원 | 100000 | 보관기간경과 4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양*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9길 10, | ***호(서초동)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10오**72) | 2026-07-29 09:50 | 서초동 1338-5, 에피소드 서초 393 | 100000 | 보관기간경과 5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솔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산고안길 16, | ***호(본오동)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 초과 주차(238무**21) | 2026-07-29 15:42 | 양재동 215, 하이브랜드 | 100000 | 폐문부재 6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석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133번길 1, | *동 404호(효성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19가**98) | 2026-08-18 06:43 | 서초동 1338-5, 에피소드 서초 393 | 100000 | 보관기간경과 7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식회사둔*렌*카 | 경기도 이천시 샘재로***번길 **-* | (장호원읍)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 충전구역 진입로 방해(109하**88) | 2026-07-27 12:17 | 방배동 493-3, 방배복개도로제1지역 공영주차장 | 100000 | 폐문부재 8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식회사**온스이앤씨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 | ***동 ****호(방배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88너**81) | 2026-08-08 22:41 | 우면동 63, 우면주공아파트 | 100000 | 주소불명 9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나*미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1로 ***, | B동 839호(병점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62루**70) | 2026-08-12 17:23 |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100000 | 보관기간경과 10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유*재 | 경기도 평택시 백봉길 ***-* | (청북읍)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62너**48) | 2026-08-18 09:20 | 양재동 311,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 100000 | 보관기간경과 11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지*안 |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4층 ***-**호(하안동), | *층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23호**49) | 2026-07-14 13:26 | 반포동 741-3,연구비공영주차장 | 100000 | 보관기간경과 12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임*혁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로 ***(성복동) 성복마을엘지빌, | ***동****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222호**59) | 2026-07-11 16:33 | 서초동 산 150-124, 국립국악원 | 100000 | 보관기간경과 13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문*락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39(방배동, 현대멤피스아파트), | ***동 ****호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초과 주차(33모**35) | 2026-07-20 00:52 | 방배동 774-19, 현대멤피스아파트 | 100000 | 주소불명 14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송*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7, | ***동 ***호(서초동)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 초과 주차(381수**30) | 2026-08-16 08:58 | 서초동 1312-3, 서초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 100000 | 보관기간경과 15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539번길 24 , | ***동 ***호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61다**15) | 2026-07-06 11:25 | 방배동 328-1, 방배1동공영주차장 | 100000 | 폐문부재 16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여*윤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37 ***호(역삼동) |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초과 주차(10부**03) | 2026-06-20 18:53 | 반포동 60-4, 반포미도1차아파트 | 100000 | 수취인불명 17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박*용 | 서울 강서구 양천로71가길 22(염창동,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 ***동 ***호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65서**14) | 2026-07-09 14:42 | 방배동 761-3, 방배이수공영주차장 | 100000 | 보관기간경과 18 | 사전통지서 | [구일반]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허*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4 | ***동 ****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EV, PHEV 외 차량 주차(149허**74) | 2026-07-10 09:47 | 서초동 1595-3, 엘루크서초오피스텔 | 100000 | 보관기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