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6-147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영 천 시 장
1. 공고 기간: 2026. 10. 12.(월) ~ 10. 27.(화) (15일간)
2. 공고 대상 및 통지 사항
업 체 명 | 업 종 | 소 재 지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올림푸스PC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경상북도 영천시 역전로 43 (완산동) | 등록미필게임 제공, 환전 | 등록취소 |
※ 처분일자: 2026. 9. 30.
3.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담당부서: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지원팀
나. 주 소: 영천시 시청로 16, 별관 3층 문화예술과
다. 연 락 처: ☏ 054-330-6365 / FAX 054-330-6668 /
[email protected]
4. 유의사항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업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054-330-6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가. 담당부서: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지원팀
나. 주 소: 영천시 시청로 16, 별관 3층 문화예술과
다. 연 락 처: ☏ 054-330-6365 / FAX 054-330-6668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