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26년 이행강제금 재...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서울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28호 공 시 송 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 고 명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26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대 상 연번 | 부과대상 | 건축주 (점유자) | 위반내용 | 송달불능 사유 | 비고 | 1 | 가산동 142-59 (202호) | 유○진 | 위반내용 :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 31.75 ㎡) | 기타 | | 2 | 가산동 142-59 (204호) | 유○진 | 위반내용 :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 40.34 ㎡) | 기타 | | 3 | 가산동 219-6 (509호) | 박○수 | 위반내용 :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 | 기타 | | 4 | 가산동 219-6 (819호) | 김○윤 | 위반내용 : 무단증축 (위반면적 : 37 ㎡) | 기타 | | 5 | 가산동 219-6 (820호) | 김○윤 | 위반내용 : 무단증축 (위반면적 : 37 ㎡) | 기타 | | 6 | 가산동 219-6 (821호) | 김○윤 | 위반내용 : 무단증축 (위반면적 : 36 ㎡) | 기타 | | 7 | 가산동 34-44 | 황○자 | 위반내용 : 사전입주, 증축 (위반면적 : 290.85 ㎡) | 폐문부재 | | 8 | 가산동 140-9 (105호) | 박○경 | 위반내용 : 조경훼손 (위반면적 : 11.6 ㎡) | 기타 | | 9 | 독산동 961-19 | 신○수 | 위반내용 : 사전입주 (위반면적 : 30.03 ㎡) | 기타 | | 10 | 독산동 986-17 | 황○용 | 위반내용 : 무단대수선(위반면적 : 318.02㎡) | 기타 | | 11 | 독산동 978-35 | 홍 ○ 흠 | 위반내용 : 무단대수선(위반면적 : 299.43㎡) | 기타 | | 12 | 독산동 189-4 | 박 ○ 순 | 위반내용 : 사전입주 (위반면적 : 7.98 ㎡) | 기타 | | 13 | 독산동 945-4 | 박 ○ 현 | 위반내용 : 기타(위반면적: 2.4 ㎡) | 주소불명 | | 박 ○ 현 | 주소불명 | | 14 | 시흥동 955-5 | 김 ○ 정 | 위반내용 : 가설건축물 (위반면적 : 24 ㎡) | 기타 | | 15 | 시흥동 972-12 | 주 ○ 수 | 위반내용 : 가설건축물 (위반면적 : 36 ㎡) | 폐문부재 | | 3.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0. 26. 4. 기 타 ○ 위의 내용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