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김제시 공고 제2026-1138호 2026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김 제 시 장 1. 공 고 명 : 2026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11. (3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6. 11. 11.까지 6. 지정예정일 : 2026. 11월 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의견제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김제시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 : 김제시 산림녹지과에서 열람 가능 9.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10. 경과조치 : 위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540-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2022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 | | | | | | | | | | | | | 연번 | 소재지 | | | |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편입지번 | 소유구분 | 소 유 자 | | 비고 | 시도 | 시군 | 면 | 리 | 지번 | | | | | | | 주 소 | 성 명 | 계 | | | | | 18필지 | | | | | | | | | 제2022-1호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금산리 | 산106임 | 임야 | 11174 | 962 | 산사태 | 산106임 | 종중 | | | 제2022-2호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쌍용리 | 산12-6임 | 임야 | 56727 | 1081 | 산사태 | 산12-6임 | 종중 | | | 제2022-3호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용호리 | 산121임 | 임야 | 5455 | 463 | 산사태 | 산121임 | 개인 | | | 제2022-4호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용호리 | 산36임 | 임야 | 20826 | 625 | 산사태 | 산36임 | 개인 | | | 제2022-5호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장흥리 | 산14임 | 임야 | 10116 | 564 | 산사태 | 산14임 | 개인 | | | 제2022-6호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청도리 | 산109임 | 임야 | 39372 | 275 | 산사태 | 산109임 | 종중 | | |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청도리 | 산111-1임 | 임야 | 74479 | 114 | 산사태 | 산111-1임 | 종중 | | | 소계 | | | | | | | 113851 | 389 | | | | | | 제2022-7호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구면 | 월전리 | 산74-1임 | 임야 | 6235 | 658 | 토석류 | 산74-1임 | 법인 | | |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구면 | 월전리 | 산75임 | 임야 | 8132 | 257 | 토석류 | 산75임 | 개인 | | | 소계 | | | | | | | 14367 | 915 | | | | | | 제2022-8호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용산리 | 산129임 | 임야 | 61785 | 1816 | 토석류 | 산129임 | 개인 | | | 제2022-9호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화율리 | 188-8 전 | 전 | 671 | 54 | 토석류 | 188-8 전 | 개인 | | |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화율리 | 181-3전 | 전 | 284 | 127 | 토석류 | 181-3전 | 개인 | | |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화율리 | 182임 | 임야 | 972 | 167 | 토석류 | 182임 | 개인 | | |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화율리 | 183전 | 전 | 2998 | 105 | 토석류 | 183전 | 개인 | | |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화율리 | 산20임 | 임야 | 8430 | 266 | 토석류 | 산20임 | 개인 | | | 소계 | | | | | | | 13355 | 719 | | | | | | 제2022-10호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선동리 | 455구 | 구거 | 83141 | 361 | 토석류 | 455구 | 국유지 | | |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선동리 | 420 전 | 전 | 4625 | 33 | 토석류 | 420 전 | 개인 | | | | 전라북도 | 김제시 | 금산면 | 선동리 | 423-6전 | 전 | 1970 | 55 | 토석류 | 423-6전 | 개인 | | | 소계 | | | | | | | 89736 | 449 | | | | | | 2026년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 | | | | | | | | | | | | | 연번 | 소재지 | | | |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편입지번 | 소유구분 | 소 유 자 | | | 시도 | 시군 | 면 | 리 | 지번 | | | | | |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계 | | | | | 10필지 | | | | | | | | | 1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화율리 | 산148 | 임야 | 8331 | 235.64 | 토석류 | 산106임 | 종중 | | | 2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금성리 | 산192 | 임야 | 57818 | 595.84 | 토석류 | 산12-6임 | 종중 | | | 3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금성리 | 산190 | 임야 | 45620 | 745.82 | 토석류 | 산12-6임 | 종중 | | | 4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선동리 | 455 | 구 | 83141 | 93.03 | 토석류 | 산121임 | 개인 | | | 5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선동리 | 산208 | 임야 | 18347 | 325.83999999999997 | 토석류 | | | | | 6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선동리 | 산93 | 임야 | 13938 | 37.06 | 토석류 | | | | | 7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선동리 | 산92 | 임야 | 12397 | 446.47 | 토석류 | | | | | 8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구면 | 오봉리 | 산42 | 임야 | 19259.03 | 472.94 | 토석류 | 산111-1임 | 종중 | | | 9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금산리 | 산4-1 | 임야 | 2672352 | 0.59 | 토석류 | 산111-1임 | 종중 | | | 10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금산리 | 산1 | 임야 | 3643897 | 1966.86 | 토석류 | 산111-1임 | 종중 | | | 11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용호리 | 산92-1 | 임야 | 16463 | 117.69 | 토석류 12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산면 | 금성리 | 산144 | 임야 | 13488 | 202.41 | 산사태 13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구면 | 월전리 | 산10-20 | 임야 | 281 | 84.72 | 산사태 14 | 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 금구면 | 월전리 | 산10-22 | 임야 | 2040 | 168.14 | 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