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2026년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및 내역 | | | | | | | | | | | 심의번호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소유구분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세정과 자료)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 | | | | | | | 주 소 | 성 명 계 | | | | | | | 100708420 | 12607 | | | | 제2026-지정-25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신북읍 | 용산리 | 산98임 | 개인 | 12618 | 46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주로 162, 103동 404호 (퇴계동,현대1차아파트) | 김병규 제2026-지정-26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신북읍 | 천전리 | 산38-3임 | 종중 | 16860 | 606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2리335 | 경주이씨급제파종중 제2026-지정-27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동면 | 감정리 | 63임 | 군유지 | 30400 | 757 | 토석류 | 계류보전 | | 춘천시 제2026-지정-28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동면 | 감정리 | 산109임 | 개인 | 43140 | 76 | 산사태 | 산지사방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165 | 최권순 제2026-지정-29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동면 | 감정리 | 산153임 | 종중 | 68529 | 42 | 토석류 | 사방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연산골길 325, (안정헌) | 순흥안씨생원공파종중 제2026-지정-30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동면 | 감정리 | 산23-1임 | 개인 | 9917 | 178 | 산사태 | 산지사방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105번길 5, 107호 (퇴계동) | 민복기 제2026-지정-31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동면 | 감정리 | 산40-5임 | 개인 | 2260 | 136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782번길 43-34 | 유재식 제2026-지정-32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동면 | 상걸리 | 산144임 | 개인 | 6248 | 53 | 토석류 | 사방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혼길24번길 3, 202호 (온의동) | 최종례 제2026-지정-33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동산면 | 군자리 | 산130임 | 개인 | 73190 | 84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1길 32-24, 202호 (잠실동) | 강지은 제2026-지정-34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동산면 | 봉명리 | 1026구 | 국유지 | 49743 | 175 | 토석류 | 사방댐 | | 국(환경부) 제2026-지정-35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동산면 | 봉명리 | 1023-17천 | 국유지 | 3573 | 7 | 토석류 | 사방댐 | | 국(환경부) 제2026-지정-36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동산면 | 원창리 | 산5-1임 | 군유지 | 860126 | 174 | 산사태 | 산지사방 | | 춘천시 제2026-지정-37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신동면 | 의암리 | 산57임 | 개인 | 83107 | 554 | 산사태 | 산지사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38, 721호 (방배동,중앙하이츠빌라) | 권원용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4, 102동 702호 (방배동,대우효령아파트) | 권원석 제2026-지정-38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신동면 | 혈동리 | 산235-8임 | 군유지 | 5122000 | 181 | 산사태 | 산지사방 | | 춘천시 제2026-지정-39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남면 | 가정리 | 산41임 | 개인 | 76165 | 95 | 토석류 | 사방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김유정로 200-376 | 변후근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윗박암길 116 | 변영동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14-16 (교동) | 최기임 제2026-지정-40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남면 | 가정리 | 산72-1임 | 개인 | 2281 | 60 | 토석류 | 사방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관천길 70-26 | 권현옥 제2026-지정-41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남면 | 가정리 | 산28임 | 개인 | 306226 | 620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5, 1208동 1201호 (반곡동,중흥에스클래스) | 유종호 제2026-지정-42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남면 | 박암리 | 산19임 | 개인 | 17653 | 46 | 토석류 | 사방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51번길 4-1, 3층 (정자동) | 박홍식 제2026-지정-43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남면 | 발산리 | 산125임 | 종중 | 92231 | 229 | 산사태 | 산지사방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망대길 51-6 (약사동,(유연익)) | 고흥류씨참판공파종중 제2026-지정-44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남산면 | 강촌리 | 233-3임 | 종교단체 | 5893 | 190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2리 233-1 | 강선사 제2026-지정-45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남산면 | 강촌리 | 산175임 | 개인 | 18645 | 525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325, 107동 301호 (후평동, 춘천더샾아파트) | 안윤선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오양골길 134 | 최규선 제2026-지정-46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남산면 | 산수리 | 산6임 | 개인 | 25983 | 363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122동 404호 (잠실동, 잠실엘스) | 최광희 제2026-지정-47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서면 | 당림리 | 산124임 | 개인 | 52562 | 426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방동2길 8, 남궁염 | 함열남궁씨지평고춘천파종중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27길 36, 107동 1002호 (암사동,강동현대홈타운아파트) | 남궁규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당숲안길 239-1 | 남궁배 제2026-지정-48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서면 | 덕두원리 | 산51임 | 개인 | 4364 | 206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25동 503호 (압구정동,미성아파트) | 박영석 제2026-지정-49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서면 | 서상리 | 산147-2임 | 시 도유지 | 4232300 | 197 | 토석류 | 계류보전 |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지정-50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서면 | 서상리 | 산54임 | 개인 | 31537 | 223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325, 102동 1508호 (후평동,춘천더샾아파트) | 홍준표 제2026-지정-51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서면 | 안보리 | 산25-1임 | 종중 | 645830 | 519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102-1 | 청풍김씨참봉공파종중 제2026-지정-52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서면 | 오월리 | 산46-1임 | 시 도유지 | 15166060 | 135 | 토석류 | 사방댐 |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지정-53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서면 | 오월리 | 산46-1임 | 시 도유지 | 15166060 | 317 | 토석류 | 계류보전 |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지정-54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가일리 | 산33임 | 개인 | 277686 | 143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08, 407동 1602호 (장기동, 고창마을 KCC 스위첸) | 이정일 | | | | | | | | | | |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원정소곡로 589-10 | 이정휘 | | | | | | | |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2다길 30-1, 201호 (휘경동) | 이정훈 제2026-지정-55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가일리 | 산104임 | 개인 | 30744 | 403 | 토석류 | 계류보전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31-16 | 김원진 제2026-지정-56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고성리 | 산43임 | 개인 | 147371 | 104 | 토석류 | 사방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65 (우두동) | 이영길 제2026-지정-57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고성리 | 473-1임 | 개인 | 610 | 46 | 토석류 | 사방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도장골1길 5 | 최용규 제2026-지정-58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고성리 | 754-3구 | 국유지 | 13486 | 180 | 토석류 | 계류보전 | | 국(환경부) 제2026-지정-59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신포리 | 산56-1임 | 개인 | 5787 | 135 | 토석류 | 사방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183번길 18 (근화동) | 김대영 제2026-지정-60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오탄리 | 산50-1임 | 개인 | 26145 | 113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317, 103동 1406호 (온의동,럭키아파트) | 김종관 제2026-지정-61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오탄리 | 산86임 | 시 도유지 | 9055172 | 256 | 토석류 | 사방댐 |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지정-62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인람리 | 산53임 | 개인 | 43438 | 145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길 65, 101동 2503호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 유복자 | | | | | |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3길 23, 102동 1803호 (현석동, 밤섬현대아파트) | 최훈지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2길 54, 103호 (역삼동) | 최일지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길 65, 101동 2503호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 최미지 제2026-지정-63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지암리 | 산5임 | 시 도유지 | 13540833 | 417 | 산사태 | 산지사방 |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지정-64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지암리 | 460-1 | 시 도유지 | 1974061 | 191 | 토석류 | 계류보전 |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지정-65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지암리 | 산5임 | 시 도유지 | 13540833 | 339 | 토석류 | 사방댐 |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지정-66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지암리 | 산5임 | 시 도유지 | 13540833 | 360 | 토석류 | 계류보전 |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지정-67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지암리 | 460-1임 | 시 도유지 | 1974061 | 117 | 토석류 | 사방댐 |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지정-68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사북면 | 지암리 | 653구 | 국유지 | 3484 | 296 | 토석류 | 계류보전 | | 국(국토교통부) 제2026-지정-69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북산면 | 부귀리 | 565구 | 국유지 | 35597 | 45 | 토석류 | 사방댐 | | 국(국토교통부) 제2026-지정-70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북산면 | 부귀리 | 산12임 | 개인 | 17355 | 144 | 토석류 | 계류보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102-16, 110동 101호 (청천동, 성웅산호빌라) | 김미경 | | | | | | | | | |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75, 106동 1501호 (호평동, 호평마을 우림 필유) | 최여정 제2026-지정-71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북산면 | 오항리 | 산5-1임 | 개인 | 19240 | 121 | 토석류 | 사방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77번길 7-16 (퇴계동) | 윤인숙 제2026-지정-72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북산면 | 조교리 | 산1-1임 | 시 도유지 | 3823170 | 179 | 토석류 | 사방댐 |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지정-73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북산면 | 청평리 | 산182-4임 | 법인 | 356286 | 398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낙원동 45 | 학교법인성수학원 제2026-지정-74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북산면 | 추곡리 | 산238임 | 개인 | 21917 | 598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세실로 260, 802동 1502호 (후평동, 초록지붕아파트) | 정선아 제2026-지정-75호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북산면 | 추곡리 | 산163임 | 법인 | 34810 | 657 | 토석류 | 계류보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섬배로 197 | 주식회사 바우쉐미커코리아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장수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춘천시 공고 제2026-1974호 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3일 춘 천 시 장 1. 공 고 명 : 2026년도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열람 공고 2. 대 상 지 :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 2026. 10. 13. ~ 2026. 10. 11.(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지정예정일 : 2026. 11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7.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춘천시청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2, (농업기술센터 3층 산림과) (전화 033-250-3649, 팩스 033-250-3329)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별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