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주민의견 수렴 공고

고창군 공고 제2026-1828호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주민의견 수렴 공고 고창군은 농업 노동자(국내 및 외국인)의 안정적 주거 여건 제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공모 신청에 앞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7년 ～ 2029년 다. 사업위치 :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319-1번지 일원 라. 부지면적 : 889㎡ 마. 건축면적 : 533㎡(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바. 사업내용 : 기숙사 1동 신축(객실 10호실 정도) ※ 상기 사업계획은 공모사업 선정 및 향후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나. 제출대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다. 제출내용 :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 라. 제출방법 : 별첨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방문 및 우편 :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농업정책과 E-mail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sh8692@korea.kr 문의처 : 고창군 농업정책과(☎ 063-560-2578) ※ 무기명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마. 기타사항 :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공모 신청 및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 여부를 결정함 의 견 서 | 제 목 | | 의견제출인 | 성명(명칭) | | 연락처 | | 주 소 | | 의견내용 | | 기 타 | | 위와 같이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고창군은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주민의견 접수 및 검토, 제출인 확인, 의견 관련 연락 •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합니다.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027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시행지침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부기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pixel, 세로 126pixel | | 농업정책과 | 1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 □ 목적 ㅇ 농업 분야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을 통한 농업 노동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ㅇ 사업내용 ① (시·군 주도형) 시·군·자치구가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보유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유휴시설 리모델링형) 시·군·자치구 관내 유휴시설(체험마을, 휴양시설 등 사업목적 유지 기간이 경과)을 단기간(1년)에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ㅇ 지원자격 ① (시·군 주도형) 농업 분야 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부지가 확보(소유권, 지상권 등)되거나 개‧보수할 시설을 보유한 시·군·자치구 ② (유휴시설 리모델링형) 시·군·자치구 관내 유휴시설(체험마을, 휴양시설 등 사업목적 유지 기간이 경과)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의지가 있는 시·군·자치구 □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지 내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 비용 등은 지방정부 부담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사업신청 -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수립한 사업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ㅇ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사무관 김선이 주무관 한유선 | 044-201-1721 044-201-1722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업인력지원실 | 대리 임재서 | 044-861-8544 | Ⅰ |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시·군·자치구 -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과 범위: 동 사업은 농업 노동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물 건립 사업으로 사업 신청 전 사업 부지가 미확보된 시·군·자치구는 참여할 수 없음 * 단,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공증을 한 경우 등 부지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가능 ※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위탁 시에도 보조사업자는 시·군·자치구이며, 보조금 교부신청·집행관리·정산 및 사후관리 책임은 이전되지 않음 2 지원자격 ○ 시·군·자치구 - 부지확보 여부, 지방비 부담 가능성,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고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3. 지원대상 ○ 농업 분야 노동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물 건립 및 리모델링을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사용 가능 ① (시·군 주도형) 시·군·자치구가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보유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유휴시설 리모델링형) 시·군·자치구 관내 유휴시설(체험마을, 휴양시설 등 사업목적 유지 기간이 경과)을 단기간(1년)에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4. 지원근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농어업인삶의질법」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2조(정의), 제26조(사업시행자),「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및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및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등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분야 노동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사업대상지 내의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 -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주거 안전 및 편의 관련 기자재 구입·설치비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은 지방정부가 부담, 시설운영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 조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6.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규모(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15~24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신축 및 리모델링(3년)> 구분 | | 내용 | ’24 ~ ‘26 10개소 | 거점형 (2개소, 48억원) | ㅇ 시·군·자치구 단위 ㅇ 개소당 24억원(국비50%, 지방비50%) | 마을형 (8개소, 120억원) | ㅇ 마을 단위 ㅇ 개소당 15억원(국비50%, 지방비50%) | ’25 ~ ‘27 10개소 | 유형통합 (10개소, 240억원) | ㅇ 40명 내외 수용 기숙사 ㅇ 개소당 24억원(국비50%, 지방비50%) | ’26 ~ ‘28 5개소 | 유형통합 (10개소, 120억원) | ’27 ~ ‘29 10개소 | 유형통합 (5개소, 120억원) | ㅇ 40명 내외 수용 기숙사 ㅇ 개소당 24억원(국비50%, 지방비50%) | <유휴시설 리모델링(1년)> 구분 | | 내용 | ’26 10개소 |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 (10개소, 20억원) | ㅇ 40명 내외 수용 기숙사 ㅇ 개소당 5억원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 30) | ’27 5개소 | 유휴시설 리모델링 (5개소, 12.5억원) | ㅇ 40명 내외 수용 기숙사 ㅇ 개소당 5억원 (국비50%, 지방비50%) | - 지원기준 * 지방정부 부지확보(소유권, 지상권 등) 후 사업 신청, 시설관리계획 마련 및 관리 운영(부지매입, 시설 유지 보수・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정부 재원으로 지원) * 에너지 절약형 주택, 태양광 발전 도입 및 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이 교육·문화·여가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 포함 설치 권장 * 상기 사업 규모 및 지원 기준 등은 국회 예산 확정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 : (신축) 사업 개시연도부터 3년간(예산: 1차 5%, 2차 45%, 3차 50%) (리모델링) 사업 개시연도부터 1년간 ○ 시설 기준 : 「근로기준법」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시행령 (제55~58조의2)의 기준 등 준수 -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 적절한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 소음·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침수의 위험 및 오물·폐기물로 인한 오염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는 설치 금지 -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 남·여 별도 객실 거주, 작업시간대가 달라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정, 감염병 환자 침실·침구·식기·옷·개인용품·공용장소 등 소독 - 제58조(기숙사의 면적)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 제58조의2(노동자의 사생활 보호 등) :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 설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 구비 ○ 시설 이용대상 - 농업 분야 노동자 * 공공형 계절노동 등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배정하되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절노동 또는 고용허가 숙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숙소로 제공 가능 *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는 절대 사용 불가 7. 사업운영 관리 및 지원 ○ (사업대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규모 : 60백만원(국비 100%) ○ (사업범위)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대상 선정평가, 실무협의체 운영, 현장점검,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그 외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 선정평가)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계획 수립, 선정위원회 전문가 위촉,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검증 지원 등 사업대상 선정평가 지원 - (실무협의체)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자치구 사업추진 전반(행정절차 이행상황, 공사 상황, 진척도, 사업비 집행현황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매월 10일까지 서면 점검하고, 분기 1회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가 늦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점검 실시 * 서면점검 항목에 사업 시행방식(직접 시행/위탁) 및 위탁 협의 진행상황을 포함하여 착수 지연 요인을 조기 확인 - (현장점검) 서면점검 및 실무협의체 점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 2회 이상 사업 지연 지방정부 등에 대해 건축 분야 전문가 합동 현지점검 실시 - (지방정부 교육) 사업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사업추진 절차, 관련 법령 및 인허가 필요사항 등 추진 단계별 고려사항 등 교육 * 위탁절차 관련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단계별 행정절차 체크리스트 및 FAQ 제작·배포 Ⅱ | 사업추진체계 | | 사업 신청 단계 | | 사업공고 | <농식품부> | ∘ 사업 시행지침 확정·공개 및 사업 공고[농식품부] -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N-1 ~9월) | | | ⇩ | | | | | 자체 수요조사 ( 사업부지 확보 및 위치 적정성 검토 ) | <시ㆍ군ㆍ자치구> | ∘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수요 및 사업 물량 계획 ∘ 사업 신청 전 부지확보[주민, 관련 기관·부서 협의] ∘ 사업 계획서 작성[시·군·자치구→시·도] | (N-1 ~9월) | | | ⇩ | | | | | 자체 선정위원회 서면·현장평가 | <시 ㆍ 도> | ∘ 자체 수요 제출[시·군·자치구→시·도] ∘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시 ㆍ 도 ] - 사업 신청 추천 순위(시·군·자치구) 등 작성 | (N-1 ~10월) | | | | ⇩ | | | | 사업 선정 단계 | | 사업 신청 및 접수 | <시 ㆍ 도, 농식품부> | ∘ 사업 신청[시·도→농식품부] - 자체 선정위 선정결과(추천)와 검토 의견서(붙임3) 첨부 | (N-1 ~10월) | | | ⇩ | | | | | 신규사업성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농식품부 (농정원)> | ∘ 1차(서류)·2차(현장) 평가 등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대상자 통보[농식품부→시·도→시·군·자치구] | (N-1 ~11월) | | | | ⇩ | | | | 사업 시행 단계 | | 시행계획 수립 및 자금 교부 | <시ㆍ군ㆍ자치구> | ◦ 보조금 신청[시·군·자치구→시·도→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농식품부→시·도→시·군·자치구] ◦ 사업 시행방식(직접 시행/위탁) 확정 및 시행계획 반영 | (사업연도 2월~) | | | ⇩ | | | | | 사 업 시 행 | <시·군·자치구 또는 위탁기관> | ◦ 사전 행정절차(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공건축·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등) 이행 ◦ 시·군·자치구 직접 수행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방식으로 설계, 공사 발주 및 공사관리 등 수행 | (사업연도 2월~) | | | ⇩ | | * 위탁시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변경, 보조금 교부신청·정산, 사업추진상황 보고, 중요재산 관리 및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자로서 시·군·자치구의 책임 유지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 | | 준 공 검 사 정 산 보 고 | <시ㆍ군ㆍ자치구> |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자치구(검사)→시·도(보고)→농식품부] | | | | | ⇩ | | | | 사후 관리 단계 | | 입주·입소 및 운영관리 | <시ㆍ군ㆍ자치구> | ◦ 입 주·입소자·주택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관리 운영 | | | | ⇩ | | | | | 사후관리 | <시ㆍ군ㆍ자치구 /시·도> | ◦ 지방정부 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후관리 ◦ 시·도는 이행점검 | | * 상기 일정은 ‘27년 정부 예산 확정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사업 공고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 | 자체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현황분석‧수요조사‧의견수렴 ) | → | 자체 선정위원회 평가 (사업신청 우선순위 확정) | 농식품부 (전년도 9월) | | 시·군·자치구 → 시‧도 (전년도 ~10월) | | 시‧도(사업선정위) (전년도 ~10월) | ○ 농식품부는 각 시‧도 및 시·군·자치구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시행지침안, 공모 계획안 등)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자치구는 사업신청서(별지 서식 1)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자치구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본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기획 * 농업 분야 노동자의 노동여건(출퇴근 등), 정주·복지·문화·여가(커뮤니티) 등 검토 - 시·군·자치구는 사업계획서에 사업 시행방식(직접 시행/위탁)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탁을 계획하는 경우 대상기관·업무범위·소요경비를 함께 작성 *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자체 건축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공정관리 계획을 제시 - 시·군·자치구는 부지 선정 시 지역 주민,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 확보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이행 * 부지가 시·군·자치구 소유 또는 국유지일 경우, 소관 기관과의 협의 내용, 공유재산 심의 등 이행여부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유지일 경우, 취득방법(협의 매수/수용,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공증 병행), 소요(예상) 비용(감정평가액), 취득절차·일정(토지매매계획서 등)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군·자치구는 사업대상지가 속한 읍·면의 주민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에 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사업추진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 ※ 특히 사업대상지가 속한 마을 및 인접마을 주민, 사업대상지가 속한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동의를 받는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시·도는 자체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신규사업성 검토 및 사업신청 우선순위 확정 ※ 신청 시․군이 1곳일 때에도 시·도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검토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 신청 | → | 신규사업성 평가(서면·현장) | → | 선정결과 통보 | 시·도→농식품부 (전년도 ~10월) | | 농식품부 (전년도 ~11월) | | 농식품부 (전년도 11월) | ○ 시·도에서는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타당성,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붙임 3의 검토의견서 첨부) - 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농식품부는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건축 분야 1명 이상)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서면평가·현장실사 등을 종합 평가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준수 ○ 공모 대상 개소수보다 신청 개소수가 많을 경우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 선정시 공모 없이 추진 가능(예비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 개소수 공모)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교부신청 및 결정 | → | 사업 시행 | → | 사업 시행 점검 | 시·군·자치구, 시·도, 농식품부(1월～) | | 시·군·자치구, 시·도(1월～) | | 농식품부(3월～) | ○ 시·군·자치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협의 후 시·도를 거처 농식품부에 승인과 보조금 교부요청 - 시행계획은 농식품부의 선정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립 ○ 시·도는 선정된 시·군·자치구의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진행상황을 검토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및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군‧자치구(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 1차 연도 전반기 내 지방비 미확보, 사업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가능 ○ (위탁시행) 시·군·자치구는 자체 건축 전문인력 보유 여부, 사업규모, 공정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건립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가능 - (대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시행하게 하는 경우 같은 법의 용어에 따라 '대행'으로 표기하며, 절차·책임은 본 항과 같음 - (결정 시기)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까지 확정 * 사업 1차 연도 착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선정 전후로 대상기관과 사전협의 병행 - (추진절차) ① 대상기관 수행 가능 여부 검토 → ② 업무범위·소요경비 협의 → ③ 사업시행계획 반영 및 승인·협의 → ④ 위탁계약 체결 → ⑤ 설계·인허가 및 공사 발주 → ⑥ 공정·품질·안전·사업비 관리 → ⑦ 준공 및 시설물 인계 → ⑧ 사업비 정산 및 사업완료 보고 *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 등 지방정부 고유 권한에 속하는 행정절차는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군·자치구가 이행 * 대상기관 선정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방법을 계약부서와 사전 검토 후 추진 - (계약 시 명시사항) 위탁 업무범위 및 발주·계약 주체, 사업기간·총사업비·소요경비 및 정산방법, 사업계획·설계변경 시 협의·승인 절차, 공정·품질·안전관리 및 하자 발생 시 책임범위, 준공검사·시설물 인계 및 자료 보관·인계 - (기관별 역할) 위탁을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수립·변경, 보조금 교부신청·집행관리,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관리 및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자로서 시·군·자치구의 책임은 유지 * 위탁기관이 수행한 공사계약상 준공검사·검수와 보조사업의 최종 완료 확인·정산 보고는 구분하여 관리 - (사업비 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계 법령 및 본 사업의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 * 대가는 관계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산정근거를 사업시행계획에 명시 * 국고보조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추진 ○ 시·군·자치구는 사업대상지, 사업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농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단, 계획된 사업기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비의 30% 이상 증감, 부지면적 30% 이상 증감, 건축물 주용도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승인 후 변경 가능(30% 미만 변경은 시·도가 사전 검토 후 승인) ○ 시·군·자치구(시·도)는 사업비 집행 시에는 아래 규정 등을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 시·도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민원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 지연, 사업 목적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 실시 4. 이행점검 단계 ○ 농식품부는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운영관리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사업추진 전반(공사 상황, 진척도,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하여 매월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시·군·자치구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시·도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이상 유무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 시·도는 분기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 시·군·자치구는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를 통해 농정원에 제출 ○ 시·군·자치구(시·도)는 지역사회 갈등·민원 여부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조치 결과는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5. 정산 단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 | 사후관리 | 시·군·자치구, 시·도 | | 농식품부 | | 시·군·자치구 (사후관리기간 내) | ○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시·도)의 정산 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법령, 교부 결정 내용 등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통지 -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만일,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농식품부(시‧도지사)는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준수 ○ 시·군·자치구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보조사업 수행에 관하여 농식품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농식품부 장관의 명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 시·군·자치구는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필요시 지상권 포함) * 보조금법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준수 ○ 시·군·자치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정산 시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환하여야 함 6. 사후관리 단계 ○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교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농협, 사회적 경제조직, 농업인단체 등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가능 * 사회적경제조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법에 다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조립주택형은 제외 | 준공일 | 10년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 부동산(조립주택형) | 준공일 | 7년간 |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준공일 | 7년간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 구입일 | 5년간 | ○ 시·군·자치구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 반기별로 전수 점검하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보고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하여 시·군·자치구의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점검결과를 보고 ○ 농업 분야 노동자를 위한 시설임을 명확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7. 제재 ○ 시·군·자치구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보조금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제재 8. 기타 ○ 본 사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Ⅲ | 평가 및 환류 |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시 시·군·자치구는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완료 후 2개월 내에 [서식 3] 사업추진완료보고서 제출 2. 평가 ○ 시·도는 매년 사업 시행 시·군·자치구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차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 - 건립사업 실적·현황, 시설활용, 홍보노력 등 3. 환류 ○ 농식품부는 시설 운영·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자치구(시·도)에 통보 [서식 1]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자 | 시‧도 | 00시·도 | 담당자 | | 부서 | | 전화 : 휴대폰 : 메일 : | 신청 현황 | 시도명 | 추 천 순 위 | 시군명 | 유형 (시군자체) | 수용규모(실) | 건축 규모 (m 2 ) | 부지 면적 (m 2 ) | 예산(백만원) | 2인 | 기타 | 합계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oo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세부유형(시군자체 ) 및 지원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 20OO년 O월 O일 신청기관 : 시·도 기 관 장 : (인) 첨부 : 기타 제출서류 별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붙임 1 | | 시군별 사업 신청 현황(요약) | 시군명 | 유형 (시군자체) | 위치 | 수용규모(실) | 건축 규모 (m 2 ) | 부지 면적 (m 2 ) | 예산(백만원) | 담당자 | 2인 | 기타 | 합계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부서 | 성 명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 |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 |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이며 시·군·자치구별로 내용 추가 가능 <표지>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계획서 | 시·군·자치구 사업 신청서 | 신청자 | 시‧구·자치구 | 00시·도·자치구 | 담당자 | | 부서 | | 전화 : 휴대폰 : 메일 : | 본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 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세부유형 및 지원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 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 2026년 O월 O일 신청기관 : 시·군·자치구 기 관 장 : (인) 첨부 : 기타 제출서류 별첨 | ○○○시/군/자치구 | 목 차 | | Ⅰ. 지방정부 현황 0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0 2. 기숙사 건립 계획 0 3. 기숙사 운영 계획(안) 0 4. 추진일정 등 0 Ⅲ.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0 Ⅳ. 기대효과 0 1. 시·군·자치구 일반 현황 ○ 일반현황(개요) * 시·군·자치구의 인구, 면적, 농지면적, 농가수, 농가인구, 농업법인 현황 등 일반현황 기술 ○ 농업 현황 * 시・군・자치구의 농업인력 수요・공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농산업 구조, 생산 면적, 농가 수 및 종사자 등 현황 - (인구・농가인구 현황) * 시·군·자치구 전체 인구, 농가 인구 및 비중 등 * 연령대별(예:29세 이하, 30~39, ... 70세 이상 등)농가 인구 현황, 농지규모별(예:1ha 미만, 1ha 이상~2ha 미만, 2ha 이상 등) 농가 인구수(농가수) 현황 등 - (주요 작물 농지 면적) * 시·군·자치구 전체 면적 및 인구 수, 농지면적 및 농가 인구수 * 작물유형(식량, 노지, 시설, 과수, 축산 등)별 경지 면적 및 농가 인구 수, 주요 생산 품목(비중 높은 상위 5개 품목) 내용 등 - (외국인력 고용 현황) * 시·군·거주 외국인력 현황, 농업 분야 포함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계절노동자(E-8) 현황 * 현황 작성 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제외 ○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농업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노력 -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 실적 *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 및 농가지원 실적, 농가 인건비 절감 효과, 지방정부의 공공형 계절노동 활성화 노력 등 - 내·외국인 인력 중개 운영 실적 * 시·군·자치구의 농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인력중개(일자리 중개, 고용중개 등) 현황 * 국고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실적, 시·군·자치구 자체 추진 인력고용 중개 실적,농협 등 시·군·자치구 단위에서 인력고용 중개 실적 등 * 공공·기업체·학교 등 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 운영 실적 등 -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계획 및 추진 실적 * 농촌고용인력중개, 자원봉사 지원·활동, 외국인 노동자 확보 등 농가 농작업 인력 부족 해소, 농촌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계획, 실적(최근 3개년), 향후 계획 등 기술 - 농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계획 및 추진 실적 * 농업인, 내·외국인 고용인력, 자원봉사 등 농작업 안전,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계획, 추진 실적(성과) 등 기술 *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실적 등 기술 2. 사업 계획 2-1. 사업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관련하여 사업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 등 ○ 현황 분석 - 지방정부 내 농업분야 내·외국인력 수요, 공급 분석 * 농업분야 인력 고용 수요가 많은 품목, 분야, 지역, 시기 등 지방정부 현황 개요 * 외국인력(E-8, E-9 등)의 고용 수요가 많은 농작업, 작물의 규모·집단화 등 현황 기술 * 국내외 농업 고용인력 고용 규모 및 고용 경로 현황 *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인력 고용 규모 및 고용 경로 현황, 전체 고용인력 중 비중 분석 등 * 농업경영체 인력 고용 수요 및 운영 실태조사 - 내•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 등 거주 시설 운영 현황 *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내 단체·협회 등 운영·협업 사례 등 기술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사업 개요 - 사업현황 * 사업규모 : 사업 대상 신청유형, 사업대상지 면적, 시설 규모, 사업비(국비, 지방비[시·도/시·군·자치구 자부담 등], 수요조사 결과 등 * 사업대상지 : 위치, 부지확보 및 기존 유휴시설 현황, 접근성, 주민 동의 등 의견 등 * 사업일정 : 지방정부별 주요 일정(안) - 기대효과 * 보조사업 완료 후 성과 지표 등 정량·정성 성과 2-2.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 계획 ○ 사업규모 [사업규모 현황] 주소 (사업대상지 위치) | 수용규모(실) | 건축 규모 (m 2 ) | 부지 면적 (m 2 ) | 예산(백만원) | 2인 | 4인 | 기타 | 합계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립 계획 * 기숙사 건립 세부 내용(규모,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포함) * 신규 건축, 기존 건물 개축 여부 등 포함(개축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시설 현황, 소유자, 활용 등 관련 현황 포함) * 사업규모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수요 조사 내용 * 편의시설(교육·문화 활동, 커뮤니티 시설 등) 마련 계획, 에너지 절약형 시설 건축, 태양광 발전 도입 등 포함(필요시) * 부지매입 등 지방정부 재원으로 추진되는 계획 포함(필요시) - 사업부지 현황 * 토지 100% 확보 유무(진입도로 포함) 등 사업부지 확보 현황(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무허가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 여부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함) ※ 사업신청 전까지 공증을 받은 토지매매협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통해 대상부지를 확보 가능함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매매계약 등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 취소 가능 * (위치) 사업부지/대상시설 위치, 노동자 입주 및 농가(근무지역) 이동을 위한 여건, 접근성 분석을 포함한 위치 설정 이유 등 | <부지 선정 시 착안 사항> | | | | ○ 기숙사 부지는「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반영 * 하여 선정하여야 함 -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 등의 전용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 입주 예정자 확보 방안 * 입주 예정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주 희망자 수 및 유형 등 작성 ○ 지역 주민 동의 - 주민 협의 및 의견 청취 결과 * 각 시·군·자치구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 공고 및 의견 수렴 결과 * 주민 협의 및 의견청취 등 * 사업 부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 주민 간담회, 관련 주체 회의록 등 * 주민 동의서, 입주희망자 입주 희망 동의서 등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등 ○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관련계획) 본사업과 연관이 있는 관련계획*을 표로 작성 및 설명 (예시) 시·군 종합계획, 시·군 경관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등 | * (관련법규) 본사업과 관련 있는 법규 저촉 및 인·허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설명 (예시) 농지법(농지전용 허가 등), 문화재보호법(문화재지표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법(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자연재해대책법(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취득 등) | ○ 사업 추진 체계 * 시·군·자치구 전담 부서, 민관 협의체 등 전담·협력 조직 체계 *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단체 등 사업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 여부 등 포함 ○ 사업비(사업비 수지 예산서) * 기반조성 공사비(토목, 상하수도 등), 건축공사 공사비, 사업운영비 등 사업비 검토에 필요한 검토 자료 * 지방정부 재원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포함(필요시) 등 농어촌정비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사업 난이도, 현장여건, 지방정부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고 적용 기준 명시 | 2-3. 농업 노동자 기숙사 운영 계획(안) ○ 기숙사 운영·시설 관리 계획(필요시 별첨 사용) * 기숙사 건립 이후 시설운영·관리, 입주자 모집 및 관리 등 계획 ○ 지역사회 협력방안 *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 외국인력 고용 비중이 높은 작물의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시설 건축이후 생산자, 주민, 거버넌스 등 상생협력 방안 2-4. 추진 일정 등 *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지방정부 행정절차를 포함한 추진 일정 등, 농식품부의 교부시기, 지방정부별 관련 규정(투융자 심사, 건축법 심의)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3. 사업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술 4. 기대효과 ○ 중장기 비전 * 농업분야 노동자 숙소 건립을 통해서 농가 인력확보, 농촌 경제 활성화 비전 등 기술 ○ 기대효과 * 보조사업 완료 후 성과 지표 등 정량·정성 성과(계량·비계량 지표) ■ 작성 표(예시, 필요에 따라 가감하여 사용) 그림○. 사업부지 위치도 | | | | | | | | | | | 그림○. 예정지 전경사진(근거리)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 사진설명 | ◯◯방향에서 바라본 사업대상지 전경 |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 사진설명 | | 그림○. 예정지 전경사진(원거리) 및 항공․위성사진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 사진설명 | ◯◯방향에서 바라본 사업대상지 전경 | 사업대상지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 | 사진설명 | (예) 사업대상지 위성사진 전경 | 붙임 3 | | 자체 신규사업성 평가표(시·도 자체 선정위원회) | | 신규사업 평가표 (서면평가) | | 시 군 | 00도 00시·군·자치구 | 평가자 | (서명) | 평가점수 | | 1. 사업 대상 지역 부지 확보 여부(진입도로 포함) □ 시·군·자치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15점) □ 정부·공공기관 등과 사용승인을 득(협약, 약정, 허가 등)한 경우(10점) □ 민간 등과 사용승인을 득(협약, 약정, 사용 승낙서 등)한 경우(5점) □ 미확보(0점)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 * 개인소유 사유지는 공유재산 취득 절차 개시의 경우 인정, 사용 승낙서(동의서) 등은 미확보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무허가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 존재 유무 확인 | 2. 각 사업계획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 여부 □ 전혀 없음(15점) □ 해소가능성 높음(10점) □ 해소가능성 낮음(5점) □ 해소가능성 없음(0점)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관련서류 확인(문화재, 상수도보호지역, 국토계획법·농지법상 기숙사(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건립 가능지역, 그 외 관련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 여부 등 ) * 사전이행조치(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대한 이행 및 추진방안 제시 등 | 3. 사업대상지의 타당성 □ 매우 우수(15점) □ 우수(12점) □ 보통(8점) □ 미흡(5점) □ 매우 미흡(2점) * 사업의 수립배경, 목적, 성격, 역할, 범위와 방법 등에 부합한 사업부지 선정 * 주변 지역, 시설과의 환경· 정서적 조화,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 등 * 근무지(농가)와 근접도 및 접근성 등 | 4.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관심도, 추진위원회 구성, * 연관사업 추진여부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농업노동환경 개선, 귀농・창농・주거지원 등 사업 추진여부 | 5. 지방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여부 □ 매우 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5점) □ 매우 낮음(2점) * 조례 제정 및 지원조직 설치, 건축부서 또는 전문가 참여 정도, 실제 운영 여부 | 6. 타 사업과의 연계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농업・농촌분야 완료 또는 추진중 사업과 추진방향 공유, 연계 시너지 정도 | 7.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지속 및 실현가능한 시설물 운영·관리 계획 수립여부 - 유지·운영관리계획이 사업완료 후에도 실제로 적절히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 유지 관리자 지정 및 관리자의 능력, 발생비용 예측 및 유지관리비 조달계획 등 | 8. 공공형 계절노동 또는 위탁형 계절노동과의 연계 활용도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9.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 참여 여부(가점)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포함 여부,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협약 대상 여부 | | 신규사업 평가표 (현장평가) | | 시 군 | 00도 00시 | 평가자 | (서명) | 평가점수 | | 1. 기숙사 입지 적정성 □ 매우 우수(25점) □ 우수(20점) □ 보통(15점) □ 미흡(10점) □ 매우 미흡(5점) * 국토계획법·농지법상 기숙사(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건립 가능지역,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 여부 * 생활 편의(마트, 체육・문화, 교통 등) 시설(1km 이내 각 3점, 3km 이내 각 2점, 5km 이내 각 1점) * 환경오염・반 교육적 유해・기피시설 등 여부(1km 이내 개소당 -1점) | 2. 기숙사 조성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 □ 매우 높음(3점) □ 높음(6점) □ 보통(9점) □ 낮음(12점) □ 매우 낮음(15점) * 주요 사업지(농가)와 거리, 교통시설 부족 등 입주민 또는 사업주(농업인 등) 민원 * 사업대상지 행정구역(읍면 또는 리) 마을대표, 학부모 동의 등 | 3. 지방정부, 지역 주민의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 □ 매우 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6점) □ 미흡(4점) □ 매우 미흡(2점) * 지방정부장 관심도, 담당부서 연관사업 추진 경험, 농업인 단체・직능단체, 마을주민 등의 사업추진 지지 여부 | 4. 기숙사 조성 예정 부지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시설물 배치 계획의 적정성 □ 매우 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6점) □ 미흡(4점) □ 매우 미흡(2점 * 주변 마을 또는 단지 경계부근 기존 주거·생활시설과 조화 등 * 기숙사 배치 사생활 보호 설계, 동선 및 편의성, 도로 계획 및 조경, 단지 주변 자연환경과 친화도 | 5. 부대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의 규모 및 배치 적합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입주자 수 고려한 적정규모(과다, 과소) 설계 여부 * 입주민의 교육·문화 활동에 적합한 부대시설 설치 등 | 6. 진입도로 및 기반조성 사업의 적정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진입도로 기 개설여부, 미 개설 시 신규 개설비용 과다소요 여부 * 경사도 등 기타 토목공사 및 수도・전기・가스 등 별도 투입예산 적정성 | 7.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농촌 활성화 기여 가능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입주 주민간,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 가능성 * 연관사업과 시너지(농촌 일손 부족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에 기여 정도 | 8.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매우 높음(10점) □ 높음(8점) □ 보통(6점) □ 낮음(4점) □ 매우 낮음(2점) * 사업계획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내용, 수요조사 결과, 현황 분석, 시설 건립계획 등이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제시 | □ 종합의견 | 붙임 4 | | 신규사업성 평가표(농식품부 선정위원회) | □ 서면 평가 지표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평가 내용 및 세부 평가기준 |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 ①사업 추진 필요성 | 시·군·자치구의 농업생산 규모, 농가인구, 노동자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농업분야 노동자 기숙사 건립 필요성 | 10 | ②사업 수요의 적정성 | 시·군·자치구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수요조사 등 바탕으로 사업유형별 신청 적정성 | 10 | ③사업 추진 의지 | 내외국인 노동자 고용 촉진,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방정부 의지 적정성 | 5 | 소 계 | 25 | 사업 계획 적정성 | ①사업대상지 적정성 | 사업대상지(토지) 확보 가능성 - 공공부지의 경우 타부처(기관)와 활용 협의 - 개인부지의 경우 부지매입 또는 가능여부 확인 등 - 주민 협의 및 의견청취 여부 등 * 유휴시설 리모델링은 주민협의 확인 시 20점 부여 | 20 | 사업대상지(토지) 접근성 - 근무지와 인접성, 교통·주거 환경 쾌적성 | 15 | ②사업규모의 적절성 | 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 수요, 지방정부내의 농업생산 규모 등에 따른 사업 규모 적합성 | 10 | ③사업추진 가능성 | 사업추진 일정 준수 및 실행 가능성 | 5 | 사업규모 대비 예산액 배정의 적정성 | 5 | 현장애로 분석 및 대응방안 적절성 | 5 | 사업추진 체계(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5 | 소 계 | 65 | 성과창출 가능성 | ①기대효과 | 사업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해소 효과 | 5 | 성과평가 지표의 타당성 - 성과평가 지표 항목이 적절하고 달성 가능성 | ②지속가능성 | 기숙사 시설의 운영·관리 계획의 적절성 | 5 |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운영의 효율성 | 소 계 | 10 | 가점 | ① 인 구감소지역 해당 지방정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② 농촌공간계획 (특화지구 등) 에 기숙사 건립 반영, ③ 농촌협약에 기숙사 관련 내용 포함 등 | 각 3 | 합 계 | 100 | □ 현장 실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평가 내용 및 세부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의견 | 사업 계획서 타당성 | ①사업대상지의 적정성 | 사업대상지 확보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 관련 자료(매매약정, 부처·기관 협의 등) 열람 | 30 / | 사업대상지의 주거 쾌적성, 이용자 접근성 등 | ②사업규모의 적절성 | 사업대상지의 건물 신축·개보수의 가능성 등 | 10 / | ③이해관계자 협의 적정성 | 사업대상지,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의 결과 적정성 -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법인) 및 협의체 등 면담 - 주민 협의 및 의견 청취 여부 등 * 지방정부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여부 및 의견수렴 결과 등 | 40 / | 소 계 | 80 | 추진전략 적정성 | ①사업 추진 의지 | 지방정부, 지역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계획 적절성 - 이해관계자의 구성, 참여 적극성 | 10 / | ②지방정부 사업 연계성 | 지방정부의 농업인력 확보, 농촌일손 부족해소 등 사업과 연계 추진전략 | 10 / | 농업 노동환경 개선 노력 등 | 소 계 | 20 | 합계 / 종합 의견 | | 100 / | [서식 2] 사업추진상황보고(202○년 ○분기) 사업명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 지방정부 | 소 속 | (시・도) | (시・군・자치구) | 담당자 | | | 연락처 | | | 3. 사업내역 | 사업대상지주소 | | 사업규모 (유형) | [유형] 부지 ㎡, 건물 ㎡(연면적 ㎡, 층) | 사업비 |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담 ) | 4. 추진상황 ＊ 날짜 기재 | 공유재산심의완료 | | 기본 및 실시설계 | | 건축허가 | | 착공 | | 준 공(예정일) | | 비고(참고일정) | | 전체공정대비 공정률(%) | 년간 진도(%) | 계획 | 실적 | | | 5.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계획 | 집행실적(누계)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 6. 기타 (현안 등) | | [서식 3] 사업추진완료보고서 사업명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 지방정부 | 소 속 | (시・도) | (시・군・자치구) | 담당자 | | | 연락처 | | | 3. 사업내역 | 사업대상지주소 | (당초:선정시) (변경) | 사업규모 | (당초) [유형] 부지 ㎡, 건물 ㎡(연면적 ㎡, 층) (변경) [유형] 부지 ㎡, 건물 ㎡(연면적 ㎡, 층) | 사업비 | (당초)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담 ) (변경)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담 ) | 4. 추진결과 ＊ 날짜 기재 (항목은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공유재산심의완료 | | 농식품부 사업선정 | | 사업계획 변경승인 |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 공공건축기획 | | 사업계획 사전검토 | | 기본 및 실시설계 | | 건축허가 | | 착공 | | 준 공 | | 비고(참고일정) | | 5.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집행실적(누계)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 | 6. 기타 (현안 등) | | □ 기숙사 전경사진(원거리) 및 항공․위성사진, 내부사진, 평면도 등(필요시 장 추가 가능) | 사진설명 | ◯◯방향에서 바라본 사업대상지 전경 | | 사진설명 | (예) 기숙사 평면도 | [서식 4]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 교부결정액 | 집행액 | 잔액 (C=A-B) | 계 | 국비(A) | 지방비 | 자담 | 계 | 국비(B) | 지방비 | 자담 | | | | | | | | | | | 2. 사업 개요 사 업 명 | | 주 소 | | 사업기간 | | 주요시설 | | 3. 공사 세부내용 (단위 : 원) 세부공사명 | 공사 규모 | 집행액 | | | | | ㎡ | | 사진 | *여러장면 필요 | 공사전 | 부지 | 공사후 | 건축물 | * 세부내역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