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입찰공고

고창군 공고 제2026 - 1827호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 창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나. 입찰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 허가면적 | 예정가격 *최저입찰금액 | 사용허가기간 | 소재지 | 지목 | 면적 |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789-18 | 잡 | 5,813㎡ | 5,813㎡ | 금9,126,41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 ※ 산정방법 : (2026년도 공시지가) × (허가면적) × (요율) - 최초연도 : 최고 입찰가 - 2차년도 이후의 기간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 |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다. 입찰 및 개찰 일정 입찰시작 | 입찰마감 |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장소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8:00 | 2026. 10. 21.(수) 11:00 이후 | 온비드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입찰집행관 PC |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라.“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온비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 및 대리 입찰이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무효 처리됩니다. 5.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상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은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액 고창군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 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고창군 금고에 귀속됩니다. 바.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된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최고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 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하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시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 사용허가조건 1)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용허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직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낙찰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약합니다. 3)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사용허가재산상에 어떠한 영구시설물도 축조가 불가하며 사용허가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원상회복하여 우리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5) 사용허가기간 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 등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과 공유재산 사용허가계약서의 허가조건에 의함. 10. 낙찰자 제출서류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에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개찰일 전에 재산 허가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 전 사용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산의 현황,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온비드 이용 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열람·확인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사용수익허가 재산(토지)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확인, 각종 공부, 법률·행정상 제한·규제사항, 공유재산 계약의 일반원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낙찰된 토지의 향후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고창군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허가재산의 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각종 공부가 우선합니다. 사용허가 재산은 현재 있는 상태대로 허가하고 지적공부와 불일치, 주변이웃과의 분쟁사항, 사용허가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철거는 우리군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피사용허가자의 확인 및 책임사항이오니 관계 법령과 현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피사용허가자는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유지·관리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도 우리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추가정보 및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관 련 부 서 | 연 락 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팀 | 063-560-263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 | 1588-5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