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2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사전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8.(27일간) 3.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위반위치 및 행위 위반일자 처분내용 성명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천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 과태료 50,000원 김*재 2026.08.20. ** (양정동, 가람펠리스) 부근,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부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차밭골로21번길 부산광역시 충렬대로 210, 과태료 50,000원 정*은 2026.09.07. ** (온천동) 금수복국 앞 도로 부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 메가마트 과태료 50,000원 김* 2026.08.20. **(안락동) 후문 부근,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부과 4. 공시송달 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과태료 사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2026년 11월 8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하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고지 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되오니,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051-550-4436)에서 발부된 고지서의 금액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감경 과태료가 부과됨. 5. 기타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 051—550-4436, FAX 051-550-4439) 2026. 10. 13. 부 산 광 역 시 동 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