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변경)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6-1583호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변경)공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보전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철새 서식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10. . 사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나. 사업기간: 2026. 9. ~ 2027. 3. ※ 벼 수확 후 철새 월동기간을 고려하여 추진 다. 대상지역: 사천시 광포만 주변 농경지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농경지 라. 사업규모: 약 10ha(100,000㎡) 마. 사업내용: 벼 수확 후 볏짚을 농경지에 존치하여 철새 등 야생생물의 먹이원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보전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바. 활동유형 및 지원단가: 볏짚존치, 100원/㎡ 사. 총사업비: 10,000천 원(국비 5,000천 원, 도비 1,500천 원, 시비 3,500천 원) 2. 신청자격 사업 대상지역 내 농경지의 소유자, 임차인 등 해당 농경지를 적법하게 점유·경작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보전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 제한사항 - 신청 대상 농지가 사업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동일한 농경지에 대하여 타 사업의 동일·유사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및 사업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6. 9. 16.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천시 환경보호과에 제출 다. 제출서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1부 계약 대상 농지 관련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4. 계약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대상자를 선정함 나. 신청면적 및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약대상자 및 계약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2026년 10월 중 ※ 세부 일정은 계약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 라.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기관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및 보상금 지급 가. 이행점검: 계약체결 후 ~ 2027. 3. 나. 점검내용 계약면적 및 대상 농지 여부 볏짚존치 등 계약사항 이행 여부 기타 계약내용 준수 여부 다. 보상금 지급대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계약자 라. 지급방법: 계약체결 후 보상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2027년 3월경 최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함 6. 유의사항 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볏짚을 제거·소각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음 다. 사업 대상 및 계약면적은 신청현황, 사업예산 및 현장 확인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에 따름 7. 문의 및 접수처 사천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환경보호과 전화: 055-831-2762 8. 기타사항 본 사업은 광포만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볏짚존치 활동을 통해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농경지의 생태적 기능 유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붙임1>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현황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사천 광포만 해양보호구역(안)_20230728.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9pixel, 세로 2481pixel ※ 사업대상지는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경계에서 외측으로 1km 이내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경지 <붙임2> 관련서식 【서식2】 (작성자: 계약대상자)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 | | | | | |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 청약인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청약 내용 | ④ 계약 사항 | - 위치 : - 용도 및 면적 : 볏짚존치 ／ (㎡) | ⑤ 계약내용 | 지지 서비스 | 경작지 | 볏짚존치계약 | 야생생물 서식지 | 환경조절 서비스 | 수질개선 |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 자연재해 방지 | 문화 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 | 자연경관 조성 | 자연자산 유지․관리 | ⑥ 계약금 지급시기 | 2026. 11. ~ 1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 니다. | 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 사천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서식3】 (작성자: 계약대상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계획서 계약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2. 사업개요 (단위: ha, 천원) 사업명 | 사업기간 | 대상지 주소 | 면적 | 사업비 | | | | | | 3. 활동 계획 월 | 활 동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4】 (작성자: 계약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진행 및 보상금 지급 2.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진행 완료 및 보상금 지급,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간 보관 4. 동의거부 관리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