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정기검사)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 과태료 처분 본부과고지서, 납부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사전통지서, 과태료 처분 본부과고지서,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반송명단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본부과 납부독촉) 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9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정기검사)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 과태료 처분 본부과고지서, 납부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 산 시 장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사전통지서, 과태료 처분 본부과고지서,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3. 공고대상 : 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처분 본부과고지서, 납부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3-810-5250)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 공고(의견제출)기간 내에 사전통지에 따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 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상에 불이익(압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의처 :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3-810-5250)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정기검사 지연 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명단)261013 통합.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고지서 반송 | | | |
연번 | 차량번호 | 성 명 | 주 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 | | | | |
1 | 대구달서마41** | 이*우 |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9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2 | 대구달서자45** | 강*철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13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3 | 경북경산다98** | 김*우 |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32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4 | 대구동바17** | 윤*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305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5 | 경북경산라95** | T*A* D*N* D*N*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 사전통지 | 주소불명
6 | 경북경산나99** | L* T*A*H *H*O*G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7 | 서울관악거10** | G*N*E* F*R*H*D*O* U*I*J*N *G*I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청운2로17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8 | 경북경산아82** | P*A* H*Y *A* |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 | 사전통지 | 폐문부재
9 | 경북경산라80** | N*U*E* G*A *U*E* | 경상북도 경산시 청운2로9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10 | 경북경산카96** | 이*수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 사전통지 | 폐문부재
11 | 경북경산차79** | 박*복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로20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12 | 경기화성바79** | S*B*R*V *L*O*B*K *O*I*J*N *G*I | 경상북도 경산시 고분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13 | 대구달서타87** | 권*창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 사전통지 | 폐문부재
14 | 대구수성사37** | 이*아 |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91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15 | 1더110** | 이*재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3로2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16 | 경북경산나04** | D* V*N *U*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17 | 경북경산사27** | 김*철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상대로116길 | 사전통지 | 폐문부재
18 | 경기수원너29** | 금*훈 |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2로 | 사전통지 | 폐문부재
19 | 경북경산카78** | 김*준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안길 | 본부과 | 폐문부재
20 | 경북경산아81** | D* D*Y *U*N*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 본부과 | 주소불명 | | | | | | |
21 | 경북경산카83** | 조*광 |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 본부과 | 폐문부재 | | | | | | |
22 | 충남서천다59** | 윤*균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 본부과 | 폐문부재 | | | | | | |
23 | 경북경산다35** | 조*희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33길 | 본부과 | 폐문부재 | | | | | | |
24 | 1구911** | 반*웅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2로 | 본부과 | 폐문부재 | | | | | | |
25 | 1나140** | H*A*G *G*C *U*N*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 본부과 | 주소불명
26 | 경북경산가00** | 최*우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40길 | 본부과 | 주소불명
27 | 전남목포파84** | Z*Y*E* A*O*I*J*N *O*I*J*N *G*I |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21길 | 본부과 | 폐문부재
28 | 1나140** | 김*연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안촌길 | 본부과 | 폐문부재
29 | 경북경산다98** | T*A* N*O* H*E* | 경상북도 경산시 들뫼길31길 | 독촉 | 폐문부재
30 | 대구수성차32** | 이*호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2로2길 | 독촉 | 폐문부재
31 | 경북경산다33** | P*A* D*N* C*O*G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길 | 독촉 | 폐문부재
32 | 경북경산아82** | D*N* D*C *H*N* | 경상북도 경산시 청운1로 | 독촉 | 폐문부재
33 | 경북경산아71** | 이*철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길 | 독촉 | 주소불명
34 | 대구수성차52** | 이*엽 | 경상북도 경산시 궁당로12길 | 독촉 | 폐문부재
35 | 경북경산카29** | 김*훈 |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7길 | 독촉 | 폐문부재
36 | 1부943** | 이*희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5길 | 독촉 | 폐문부재
37 | 인천남동하90** | 배*현 |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25길 | 독촉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