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1차) 공시...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 번 1 하천구분 소하천(법광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175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 하천구분 소하천(명안2리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산7-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 하천구분 소하천(명안2리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25-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1016-1(1014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 하천구분 소하천(초곡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866-2 <위 치 도> <현황사진>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66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1차)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402_11235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7pixel, 세로 196pixel 포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1차)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6.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동법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6. 송달내용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동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오니 2026. 11. 6.(금)까지 원상회복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한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하여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에게 징수될 수 있음. 나.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정상 점용료의 120%(최근 5개년분)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본 「소하천정비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민방위재난방재팀(☎054-240-7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번호 | 위 치 (번지)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1 | 신광면 상읍리 175 | 법광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 | 청하면 명안리 산7-3 | 명안2리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 | 청하면 명안리 25-3 | 명안2리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 | 청하면 고현리 1016-1(1014선)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5 | 흥해읍 성곡리 866-2 | 초곡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