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585호
등록일
2026-10-14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윤지윤
파일
공고문(202610_1).pdf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202610_1).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5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 또는 과
태료 사전 경감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우편수취함(폐문부
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
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3%부과 후 1개월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4-639-630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영 주 시 장
[붙 임]
공 시 송 달 대 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반송사유 반송일 비 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3로 65, 영주시 안정면 2026.9.1. 보관기간
이○대 16*하16** 2026.9.28. 사전
10*동 60*호(청덕동, 동촌리 129-18 12:01:36 경 과
휴**아물**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 30, 41*동 영주시 가흥동 2026.9.5. 보관기간
정○근 5*두12** 2026.10.13. 사전
39**호(학익동, 331-2 16:25:59 경 과
시티**엘4단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80, 영주시 가흥동 2026.9.17. 보관기간
변○혜 33*루58** 2026.10.13. 사전
10*동 42**호(원천동, 1530 09:52:24 경 과
광교**파크)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333, 10*동 영주시 가흥동 2026.9.11. 보관기간
강○주 0*더37** 2026.10.13. 사전
70*호(법흥동, 1654 19:29:16 경 과
안동강변**시아)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142번길 20, 영주시 조암동 2026.9.22. 보관기간
오○희 32*무29** 2026.10.13. 사전
20*동 90*호(휴천동, 962-5 11:11:34 경 과
남산현대아파트)
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12번길 56, 영주시 조암동 2026.9.17. 보관기간
정○호 27*루50** 2026.10.13. 사전
10*동 15**호(가흥동, 962-5 16:12:08 경 과
화성리버빌)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가흥동 2026.9.12. 보관기간
장○길 1*도55** 2026.10.13. 사전
풍기읍 동성로 5*-* 1119 08:43:45 경 과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가흥동 2026.9.21. 보관기간
김○현 영주로170번길 2*, 1오* 27** 2026.10.13. 사전
1381-139 12:03:42 경 과
30*호(영주동)
경상북도 성주군
영주시 봉현면 2026.9.3. 보관기간
이○광 금수강산면 성주로 15*주33** 2026.10.13. 사전
두산리 1325 20:34:13 경 과
25*-*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시 조암동 2026.9.19. 보관기간
박○철 8*보36** 2026.10.13. 사전
봉화읍 두릉골길 10* 962-5 13:37:10 경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