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연장 접수 ...

익산시 공고 제2026–호 2026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및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감량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익 산 시 장 1. 사 업 명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3. 공고기간 : 2026. 9. 14.(월) ~ 10. 12.(월) (29일간) 4. 신청기간 : 2026. 9. 14.(월) ~ 10. 12.(월) 18:00까지 5. 사 업 량 : 1대 6.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 신청자격 :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하는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가 익산시에 위치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나. 지원 기준 1) 감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기구입비만 지원(최대 50%) ※ 단, 10,000,000원/대를 상한선으로 지원 2)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직접 업체 선정 및 기기 설치 ※ 조달청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검색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3)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7.지원기기 참고) 7. 지원기기: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가. 가열·건조, 발효·발효건조 및 퇴비화·사료화·부숙방식으로 작동되는 음식물 감량기 중 품질인증 받은 제품 나.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공인기관 품질인증 : K마크 또는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감량방식: 감량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 퇴비화·사료화·부숙 방법의 감량기의 경우, 해당 기기의 재활용과정에서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마.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 25%미만 명시 - 발효·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부숙 방식 : 부산물의 수분함량 40%미만 명시 ※ 제외대상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8. 신청방법 가. 제출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온라인 접수 - 보탬e(http://www.losims.go.kr)-보조사업-보조사업검색-신청서작성 ※ 접수 관련문의 : 보탬e 1660-1390 ※ 사업 관련문의 : 익산시 청소자원과 자원순환계 ☏063-859-5474 나.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2) 참여 서약서(붙임2)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1부. 4) 추진계획서(붙임4)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각 1부. 6) 영업신고증 1부. 9.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내 지원 신청한 다량배출사업장 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 결정ㆍ통보  대상자 선정방법 - 2025년도 실적보고 상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 우선 선정 * 선순위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차순위자에 게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 10.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지원사업 신청 | ➡ | 대상자 선정·통보 | ➡ | 감량기 구입 및 보조금 지급요청 |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지원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류 검토 •지방보조금 심의 의결 및 선정·통보 | •감량기 구입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제출 | •감량기 설치 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 ※ 보탬e 시스템(www.losims.go.kr)을 통해 보조금 교부 및 실적보고 등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따라서, 회원가입 및 민간보조사업자 교육(추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안내)을 통해 시스템 매뉴얼 숙지하여 보조금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2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통해 집행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정산 시 전액 반납하여야 함 11. 시설물의 사후관리  감량기 설치 후 기기의 내구연한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12. 기타사항 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및 지방계약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는 선정 내용을 무효로 하며, 기 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회수함. 다.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라. 보조사업자가 감량기 구입 계약 허위체결, 감량기 구입 계약금액 허위 기재 신청 또는 자부담 금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이 환수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추진일정 및 상세사항은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서식] 2026년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서 (소관 부서 : 청소자원과 ) 접수번호 | | 신 청 자 | 사업장명 | | 업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사업장주소 | | 전 화 | | 핸 드 폰 | | 신 청 내 용 | 사업내용 | • 감량기 설치 대수 : 1대 • 감량기 처리 용량 : kg/일 • 처리방식 : 가열에 의한 건조 / 발효 / 발효건조 / 퇴비화 / 사료화 / 부숙 | 총사업비 (보조금+자부담) | 천원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 보 조 사 업 내 역 | 사업기간 | 2026. . ~ 2026. .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 제 품 명 (제조사) | | 성 적 서 발급기관 | | 모 델 명 | | 발급번호 (발급일자) | | 음식물 쓰레기 1일평균발생량 | kg/일 (연평균발생량 : kg/년)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각 1부 2. 감량기 시험성적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보조사업 신청자 : | 보조사업자 인 | 익산시장 귀하 [붙임2 서식] 지원사업 참여서약서 우리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익산시에서 시행하는‘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의 KC마크 전기안전 외 필요한 공인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기를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기기를 운영합니다. 2. 설치한 감량기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하여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3.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설치된 감량기기는 지원사업 완료 후 기기의 내구연한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자 | (인) | | | | 익산시장 귀하 [붙임3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상 취득재산 및 보조사업에 대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대상(대표자, 개인) 공개 목적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체 :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단체 대표자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기간 및 종료 후 5년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개인정보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며,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사업장명 : 성 명 : (서명) | [붙임4 서식] 2026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 사업장명 : 2. 신청사업명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사업 3. 사업지원 필요성 ○ ○ 4.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7항 ○ 추진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 설치대수 : ○ 설치장소 :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사업비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천원 (100%) - 보 조 금 : 천원 (50%) - 자 부 담 : 천원 (50%) ○ 사 업 량 : 1대 ○ 보조금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합 계 | | |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 보조금 | 계 | | | | | | | | 자부담 | 계 | | | | | | | | 7. 설치 예정 장소 (* 설치장소 기재) 현장사진 첨부(설치장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