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 공고 제2026-2831호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수축하금의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구미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여 관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축하금 지급방식 변경(안 제4조) · (당초) 현금 → (변경) 구미사랑상품권 나.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어르신복지과) 전화(팩스) : 054-480-5153(FAX 054-480-51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한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100만원의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 지 급 대상자 | 성 명 | | 성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 | 전입일 | 년 월 일 (거주기간 : )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 지급 방식 | 구미사랑 상품권 | □ 지류형 □ 카드형 | 지류형 : 구미사랑상품권 1만원권 100장 지급 *지급대상자 생일 이후 수령가능 카드형 : 본인 소유 구미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 *대리인 소유 카드 불가,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카드번호 (16자리) | *카드형 수령 시 작성 |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구미시장 귀하 제출서류 |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시) | 신청시 유의사항 | ※ 지급제외·전액 환수 -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구미시 외로전출한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액) ----------------------------------------- 한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100만원의 구미사랑상품권--------. | 제6조(지급절차) ①ㆍ② (생 략) | 제6조(지급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③ ------------------------------------------------------------------------ 지급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 | ④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