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행정대집행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제2026-62~73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2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82, 83, 84, 85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82,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4동 83, 84, 85번지 미이행 시 강제철거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3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3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강천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3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4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674-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당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674-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5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304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상천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304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6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황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890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7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724-1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상천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724-1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8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2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위천면 남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04-2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69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114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거창읍 서변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산114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70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160-42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거창읍 동변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1160-42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71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산106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거창읍 동변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산106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72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61-1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북상면 농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361-1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73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267번지 일원 2026년 9월 17일, 거창군 공고 제2026-130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3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북상면 창선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미이행 시 강제철거 267번지 일원 2026년 10월 14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82, 83, 84, 85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3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674-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304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724-1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2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산114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160-42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산106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61-1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267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