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옛경춘로 하부 도로(마내길) 확장공사]

춘천시 공고 제2026-1962호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옛경춘로 하부 도로(마내길) 확장공사]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옛경춘로 하부 도로(마내길)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춘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공사명: 옛경춘로 하부 도로(마내길) 확장공사 나. 시행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 10-1 ~ 온의동 433-1 번지 일원 다. 시행자: 춘천시장(도로과장) 2. 보상계획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나. 열람장소: 춘천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33-250-3419) 3. 보상대상: 〞붙임〝 토지조서 참조 4. 보상시기: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결정하며, 보상 협의 후 현금(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나.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해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① 협의 성립 시: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②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6. 기타사항 가.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미송달 또는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본 공고로서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보상대상 및 면적은 추후 확정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및 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상 내역의 세부 목록 및 편입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에 대위)에 따라 측량 후 도로 편입 토지가 분할 및 합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시청 도로과(☎033-250-34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토 지 조 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분 | 소유자 | 당초 | 편입 | 1 | 춘천시 칠전동 | 10-1 | 구 | 496 | 5 | 1 | 건설부 | 2 | 춘천시 칠전동 | 11-1 | 도로 | 64 | 13 | 1 | 건설부 | 3 | 춘천시 칠전동 | 12 | 도로 | 479 | 44 | 1 | 건설부 | 4 | 춘천시 온의동 | 437 | 도로 | 119 | 29 | 1 | 건설교통부 | 5 | 춘천시 온의동 | 438-1 | 답 | 39 | 39 | 1/2 | 유*민 | 6 | 춘천시 온의동 | 438-1 | 답 | 39 | 39 | 44/156 | 김*수 | 7 | 춘천시 온의동 | 438-1 | 답 | 39 | 39 | 17/156 | 박*원 | 8 | 춘천시 온의동 | 438-1 | 답 | 39 | 39 | 17/156 | 김*자 | 9 | 춘천시 온의동 | 438-2 | 창고용지 | 1306 | 48 | 1/2 | 박*원 | 10 | 춘천시 온의동 | 438-2 | 창고용지 | 1306 | 48 | 1/2 | 김*자 | 11 | 춘천시 온의동 | 21-1 | 구거 | 23940 | 257 | 1 | 건설부 | 12 | 춘천시 온의동 | 439-2 | 답 | 1 | 1 | 1/2 | 김*수 | 13 | 춘천시 온의동 | 439-2 | 답 | 1 | 1 | 1/2 | 유*민 | 14 | 춘천시 온의동 | 436-3 | 전 | 305 | 42 | 1 | 성*춘 | 15 | 춘천시 온의동 | 439 | 도로 | 138 | 42 | 1 | 건설부 | 16 | 춘천시 온의동 | 436-2 | 도로 | 671 | 308 | 1 | 건설부 | 17 | 춘천시 온의동 | 414-1 | 도로 | 850 | 235 | 1 | 건설부 | 18 | 춘천시 온의동 | 433-1 | 도로 | 1928 | 310 | 1 | 건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