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1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3: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제2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자 중 체납된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구홈페이지] [구청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과태료집행위탁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내역 : 첨부내역 참조 ○ 유의사항 - 상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 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주민복지과(☎051-607-4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10월15일).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당사용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 사전통지 대상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과태료(10만원, 50만원, 20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3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당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가 매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독촉·압류예고 대상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애인복지법』제 39조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청 주민복지과(☎051-607-4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사전처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6년10월15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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