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폐기물 불법투기 CCTV 이동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양산시 공고 제2026-2835호 양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동설치 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산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 양산시 폐기물 불법투기 CCTV 이전설치 2. 사업목적 :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3. 시 행 처 :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5. ~ 10. 30.(15일간) 5. 공고방법 : 양산시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연번 현재위치 이설위치 용 도 대수 촬영시간 비고 동면 개곡리 동면 법기리 산 폐기물 불법투기 1 1 24시간 이동형 산37-5 129-17 예방 및 단속 8. 촬영범위 및 시간 : 일정 구역 24시간 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30.(금)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392-2649)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마.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 연락처 : 전화 055)392-2644 팩스 055)392-2649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사 업 명 폐기물 불법투기 CCTV 신규설치 성 명 생년월일 의견 제출자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연번 설치장소 비고 설치예정위치 1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2026년도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