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김해시 공고 제2026 – 45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4. 김 해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9.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공고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 당사자 | 성명 | 주식회사*우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 *층 (사우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사건부동산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4**, ***동 ****호 | 처분 내용 | 과징금 부과 : 금20,100,000원 |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문의처 | 기관명 | 김해시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연락처 | (전화) 055-330-3763 |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