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안) 주민공...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 – 1475 호 제10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에 따라 제10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 | 주민공청회 개요 | ❍ 일 시 : 2026. 10. 30.(금) 09:30 ❍ 장 소 : 중구청 다목적대회의실 ❍ 주 재 자 : 홍성열(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주요내용 - 제10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과 결정이유 토론 * 의정비 : 월정수당+의정활동비 -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 중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 | | * 의 정 비 : (현재) 연 5,408만원 → (변경) 연 5,649만원 구 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1년차 (2027년) | 6.7% 인상 | 법령 기준 최대 금액인 연 1,800만원 지급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 2~4년차 (2028~2030년)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적용 | 2 | | 발표자에 관한 사항 |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3 | | 발표방법 및 신청기한 | ❍ 발표인원 : 4명 내외 ※ 의견제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 발표방법 :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신청기간 : 2026. 10. 16.(금) ~ 10. 22.(목)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발표신청서(붙임 2)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우 편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기획홍보과(대흥동)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발표자 선정일 : 2026. 10. 27.(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자 통보일 : 2026. 10. 27.(화) ※ 유선통보 4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 제출자격 : 제출일 기준 대전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출기간 : 2026. 10. 16.(금) ~ 10. 29.(목)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서(붙임 3) 전송 5 | | 기타사항 | ❍ 제10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참고자료(붙임 1)를 확인하신 후, 2026년 10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6년 10월 30일 9시 30분까지 중구청 다목적대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기획홍보과(☎042-606-6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발표신청서(서식) 1부. 3. 주민의견조사 질문지(서식) 1부.

붙임 1 | |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참고자료 |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비 현황 가. 중구의회 의정비 변동현황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합 계 | 연 3,799만 원 (월 316만 원) | 연 4,680만 원 (월 390만 원) | 연 5,217만 원 (월 434만 원) | 연 5,302만 원 (월 441만 원) | 연 5,408만 원 (월 451만 원) | 월정수당 | 2,479만 원 (월 206만 원) | 연 3,360만 원 (월 280만 원) | 연 3,417만 원 (월 284만 원) | 연 3,502만 원 (월 291만 원) | 3,608만 원 (월 301만 원) | [인상률] | [0.9% 인상] | [36% 인상] | [1.7% 인상] | [2.5% 인상] | [3% 인상] | 의정활동비 | 연 1,320만 원 / 월 110만 원 | 연 1,800만 원 / 월 150만 원 | 나. 대전시 자치구 의정비 지급액 비교(2026년 기준) 구 분 | 중구 | 동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합 계 | 연 5,408만 원 (월 451만 원) | 연 5,507만 원 (월 459만 원) | 연 5,863만 원 (월 489만 원) | 연 5,433만 원 (월 453만 원) | 연 5,483만 원 (월 457만 원) | 월정수당 | 3,608만 원 (월 301만 원) | 연 3,707만 원 (월 309만 원) | 연 4,063만 원 (월 339만 원) | 연 3,633만 원 (월 303만 원) | 3,683만 원 (월 307만 원) | 의정활동비 |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 |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 |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 |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 |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 | 다. 대전시 자치구별 월정수당 변동 현황 구 분 | 중 구 | 동 구 | 서 구 | 유성구 | 대덕구 | 2022년 | 연 2,479만 원 | 연 2,639만 원 | 연 3,112만 원 | 연 2,614만 원 | 연 2,593만 원 | 2023년 | 연 3,360만 원 | 연 3,599만 원 | 연 3,784만 원 | 연 3,383만 원 | 연 3,553만 원 | 2024년 | 연 3,417만 원 | 연 3,660만 원 | 연 3,822만 원 | 연 3,383만 원 | 연 3,584만 원 | 2025년 | 연 3,502만 원 | 연 3,689만 원 | 연 3,944만 원 | 연 3,527만 원 | 연 3,628만 원 | 2026년 | 연 3,608만 원 | 연 3,707만 원 | 연 4,063만 원 | 연 3,632만 원 | 연 3,683만 원 | 2. 중구 인구현황 (단위: 명) 구 분 | 인구수 | 의원 1인당 인구수 | 비 고 | 2022년도 말 | 227,108 | 20,646 | 민선9기 중구 의원정수 11명 기준 적용 | 2025년도 말 | 225,645 | 20,513 | 증감 | △1,463 | △133 | 3. 중구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 원, %) 구 분 | 자체수입(A) | 자치단체 예산규모(B) | 재정자립도 (A/B*100) | 비고 | 2022년 | 70,916 | 561,369 | 12.63 | | 2026년 6월 말 | 81,712 | 717,571 | 11.39 | | 증감 | 10,796 | 156,202 | △1.24 | | 4.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단위: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비 고 | 보수인상률 | 1.4% | 1.7% | 2.5% | 3.0% | 3.5% | | 5. 제8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실적 가. 조례 제정 및 개․폐 현황 (단위: 건) 연도별 | 운영총계(①+②+③) | 제정① | 개정② | 폐지 등③ | 총계 | 단체장발의 | 의원발의 | 기타 | 단체장발의 | 의원발의 | 단체장 발의 | 의원발의 | 단체장발의 | 의원발의 | 기타 | 계 | 339 | 175 | 164 | - | 30 | 103 | 137 | 61 | 8 | - | - | 2022년 | 83 | 57 | 26 | - | 9 | 17 | 44 | 9 | 4 | - | - | 2023년 | 98 | 38 | 60 | - | 2 | 42 | 35 | 18 | 1 | - | - | 2024년 | 75 | 35 | 40 | - | 5 | 24 | 29 | 16 | 1 | - | - | 2025년 | 83 | 45 | 38 | - | 14 | 20 | 29 | 18 | 2 | - | - | ※ (의원 1인당 의원발의 건수) 3.72건 /의원발의 조례안 합계÷의원정수 11명÷4년 나. 9대 의회 회기운영 현황 (단위: 회, 일) 구 분 | 회의 수 | 총 회기일수 | 비 고 | 계 | 31 | 342 | | 2022년(7~12월) | 6 | 66 | | 2023년 | 7 | 82 | | 2024년 | 9 | 95 | | 2025년 | 7 | 84 | | 2026년(1~6월) | 2 | 15 | | ※ 9대 의회 중구 연평균 회의 수 7.75회, 연평균 회기일수 85.5일 다. 일반안건 처리실적 (단위:건) 구 분 | 계 | 조례 | 예산,결산 | 건의·성명·결의 | 기타 | 계 | 550 | 339 | 47 | 15 | 149 | 2022년 | 123 | 83 | 11 | 2 | 27 | 2023년 | 140 | 98 | 9 | 9 | 24 | 2024년 | 138 | 75 | 10 | - | 53 | 2025년 | 149 | 83 | 17 | 4 | 45 | ※ 일반안건 처리실적 총 550건, 연평균 137.5건

붙임 2 | |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안) 주민공청회 발표신청서 | 발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제10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 ※ 간단히 개조식으로 기입 ▸ ▸ ▸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활동비 관련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홍보과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까지

붙임 3 | |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질문지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문 지 | ▪대전광역시 중구는 현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급할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각계 주민 대표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비 심의과정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의 답변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1.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대전 중구② 대전 중구민 아님 ‣ 중구민이 아닐 경우, 설문에 응답불가 2.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② 여자 3. 선생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세 ‣ 18세 이하 응답 불가 4.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은 2026년 현재 연간 5,408만 원(월 451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적용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금년 대비 6.7% 인상된 연간 약 5,649만원(월 4,707,780원)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의정비 인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대전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연간 5,649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낮다. ② 적정하다. ③ 높다. 5. (제4질문에서 ①로 답변한 경우) 대전 중구의회 의원의 내년에 적용할 의정비로 연간 5,649만 원이 낮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5,649만 원~5,674만 원 ② 5,674만 원~5,700만 원 ③ 5,700만 원~5,725만 원 ④ 5,725만 원~5,751만 원 ⑤ 5,751만 원 ~ 5,776만 원 6. (제4질문에서 ③으로 답변한 경우) 대전 중구의회 의원의 내년에 적용할 의정비로 연간 5,649만원이 높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5,649만원~5,565만원 ② 5,565만원~5,481만원 ③ 5,481만원~5,397만원 ④ 5,397만원~5,313만원 ⑤ 5,313만원~5,228만원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비 관련 의견제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