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133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통지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8.(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1. 귀하(사)께서 이용한 차량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제11조의2를 위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에 대 해 사전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 분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기한 내 사전통지서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금액(8만원)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환경과(☎02-450-733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기후환경과(☎02-450-73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 | | | | 우편물구분 | 수취인명 | 차량번호 | 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사전통지서 | 남*섭 | 1*9호6*97 | 부산광역시 사구 학**로49번길 **-** | 수취인 불명 | 대상 외 차량의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차 사전통지서 | 김*기 | 1*8두9*52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로**길 ** | 수취인 불명 | 대상 외 차량의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차 사전통지서 | 공*제 | 2*5로7*3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로 410, **층 ****호 (자양동) | 수취인 불명 | 대상 외 차량의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차 사전통지서 | 이*언 | 서*31아2*36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길 35, ***동 ****호 (하***동, 왕십리*****첸) | 수취인 불명 | 대상 외 차량의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차 사전통지서 | 허*지 | 2*러6*3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로 410, *동 ***호 (자양동) | 수취인 불명 | 대상 외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사전통지서 | 공*제 | 2*5로7*3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로 410, **층 ****호 (자양동) | 수취인 불명 | 대상 외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사전통지서 | 최*익 | 2*머6*78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방*로 ***-** | 수취인 불명 | 대상 외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사전통지서 | 박*경 | 0*보3*63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로30가길 **-*(자양동) | 수취인 불명 | 충전방해행위를 한 경우 사전통지서 | 이*기 | 5*오1*78 | 경기도 남양주시 와*읍 덕*로 270, ***동 ***호 (한*우*아파트) | 수취인 불명 | 충전방해행위를 한 경우 사전통지서 | 권*화 | 1*6마2*41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로848번길 *, *층 (우암동) | 수취인 불명 | 대상 외 차량의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