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독촉, 재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재)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재)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명단 (26년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연 번 |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1 | 양*서 | 18머1***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334-34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 | 정*일 | 106호***1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 203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3 | 신*호 | 176소***7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417번길 | 주차시간 초과 | 폐문부재 | 체납독촉
4 | 이*호 | 47마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5 | 김* | 35마9***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105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6 | 김*운 | 서울86***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5길 | 일반차량 주차 | 수취인불명 | 체납독촉
7 | 최*규 | 89조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63-15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8 | 최*현 | 120고***2 | 인천광역시 영종구 넙디로31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9 | 박*미 | 45로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89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10 | 이*희 | 178너***2 | 경기도 광주시 상태길 117-3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11 | 함*유 | 50마2*** | 인천광역시 서해구 신석로 118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12 | 최*선 | 325가***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17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13 | 장*희 | 139수***8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14 | 정*일 | 106호***1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 203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15 | 태*라이텍 주식회사 | 104하***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2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16 | 김*한 | 50도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97-14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17 | 유* | 72서5***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일로 70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18 | 홍*미 | 171모***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7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19 | 정*일 | 106호***1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 203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0 | 와*엔솔루션(조*우) | 172허***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46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1 | 최*규 | 89조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63-15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2 | 이*택 | 38두8***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9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3 | 노*우 | 333소***8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4 | 유* | 72서5***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일로 70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5 | 민*빈 | 163버***9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6 | 이*진 | 140너***5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59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7 | 유* | 72서5***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일로 70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8 | 김*선 | 72나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46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29 | 최*규 | 89조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63-15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30 | 정*일 | 106호***1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203 | 충전 방해 | 폐문부재 | 체납독촉
31 | 김*선 | 72나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46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32 | 방*철 | 52가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37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33 | 이*호 | 47마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34 | 유* | 72서5***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일로 70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35 | 김*문 | 93더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체납독촉
36 | 이*랑 | 231허***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37 | 유*상 | 18서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38 | 김*덕 | 64소0***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98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39 | 이*영 | 373서***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40 | 조*율 | 53노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7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41 | 이*호 | 47마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42 | 이*진 | 140너***5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현로59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43 | 신*호 | 176소***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66번길 | 주차시간 초과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44 | 정*현 | 269마***5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수취인불명 | 재독촉 및 압류예고
45 | 함*집 | 379소***4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 315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46 | 문*호 | 48너2***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2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47 | 이*식 | 36거7***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17-8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48 | 오*원 | 39더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39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49 | 박*식 | 87주2***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50 | 이*희 | 178너***2 | 경기도 광주시 상태길 117-3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51 | 이*진 | 140너***5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현로59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52 | 김*수 | 244누***6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53 | 정*헌 | 38러9***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54 | 주*옥 | 54저3***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송로 18-17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55 | 주*회사 씨*씨식자재유통 | 82소6*** |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18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56 | 유*석 | 250너***5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안길 48-8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57 | 채*석 | 148호***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1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58 | 배*섭 | 14도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4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59 | 안*명 | 06부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60 | 신*호 | 176소***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66번길 | 주차시간 초과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61 | 최*선 | 325가***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17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62 | 안*명 | 226저***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63 | 안*명 | 06부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64 | 강*일 | 115어***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53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65 | 방*경 | 233호***7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로 117 | 일반차량 주차 | 이사불명 | 재독촉 및 압류예고
66 | 최*선 | 325가***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17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67 | 안*명 | 06부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68 | 이*니 | 33모5***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가길 | 주차시간 초과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69 | 성*훈 | 140하***7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재독촉 및 압류예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재)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86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재)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부과 및 납부(재)독촉, 압류예고를 하였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송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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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재)독촉고지서, 압류예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고
6. 공시송달 내용
가. 독촉 및 체납 처분 대상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2)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3%)이 부과되었으며,「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니 기한 내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032-453-6123)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2) 문의전화 :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032-453-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