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경주시 외동읍 공고 제2026–135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6. 경 주 시 외 동 읍 장 1. 공 고 명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3.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5. 공시송달 내용 가. 원상회복 처분명령 기간 : 2026. 10. 16. ~ 2026. 10. 23. 나.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비고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산48 | 입실천 | 미상 | 불법 경작 | 하천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864-1 | 동천 | 미상 | 불법 경작 | 하천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747-1, 산123 | 동천 | 미상 | 불법 경작 및 건축물 | 하천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1161-25 | 광산천 | 미상 | 불법 경작 | 소하천 신계리 1084 인접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1880-1 | 석계천 | 미상 | 불법 경작 및 적치 | 소하천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1161-25 | 광산천 | 미상 | 불법 경작 및 적치 | 소하천 신계리 1161-45 인접 | 다. 상기 대상지 원상회복 미 이행시 변상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3.(금)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경주시 외동읍 지역개발팀(☎054-760-2453)

하천부지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소하천부지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위치도 현 장 사 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