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과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안) 1부. 끝.
공고문(과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8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과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익 산 시 장
1. 공고내용 : 과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3. 공시송달 방법 : 게시판, 익산시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건축주 | 대지위치 | 위 반 내 용 | 관련 규정 | 부과금액(원) |
구분 | 주 소 | 성명 | 구분 | 구조 | 용도 | 위반 면적(㎡) |
1 | 익산시 선화로 ○○, ○○○동 ○○○호 | 박○규 | 모현동1가 574-2 | 증축 | 조립식패널 | 창고 | 7.04 | 제14조 | 257,000 |
2 | 군산시 검다메○길 ○○-○, ○○○호 | 김○성 | 창인동1가 152-3 | 증축 | 조립식패널 | 창고 | 15.36 | 제14조 | 138,000 |
3 | 익산시 황등면 죽촌길 ○○○ | 황○자 | 황등면 죽촌리 1043-1(3동) | 증축 | 조립식패널 | 축사(창고) | 22.88 | 제14조 | 144,000 |
4 | 익산시 영등동 ○○○-○(○층) | 김○식 | 영등동 422-6 | 증축 | 조립식패널 | 근생(주방) | 29 | 제14조 | 435,000 |
5 | 익산시 동천로○길 ○○, ○동 ○○○○호 | 이○우 | 신흥동 572-3 | 신축 (대장없음) |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 축사(화장실) 축사(창고) 축사(창고) 축사(비가림) | 2.4 18 37.5 4.5 | 제14조 | 153,000 |
6 | 익산시 중앙로○○길 ○-○○ | 송○욱 | 마동 362-15(옥상) | 증축 | 경량철골조 | 주택 | 121.41 | 제11조 | 764,000 |
7 | 익산시 고봉로○○길 ○○ | 정○호 | 영등동 688-1 | 부설주차장용도변경 | - | 2대분 | 24 | 주차장법 제19조의4 | 2,493,000 |
8 | 익산시 서동로 ○○○ | 한 ○ 성 | 마동 349-5 (다사랑) | 증축 | 조립식패널 | 근생(주방) | 36 | 제14조 | 555,000 |
9 | 익산시 배산로 ○길 ○○-○○ | 이○용 | 모현동1가 897 | 증축 | 조립식패널 | 일반음식점 | 50.59 | 제14조 | 2,079,000 |
10 | 익산시 서동로○길 ○○ | 박○덕 | 동산동609-63 | 증축 | 조립식패널 | 근생(창고) | 39 | 제14조 | 503,000 |
11 | 익산시 평동로 ○○○ | 장○운 | 동산동 1007-3 | 증축 | 조립식패널 | 근생(주방) | 18 | 제14조 | 615,000 |
12 | 익산시 남중동 ○○○-○○, ○○○호 | 이○기 | 남중동 543-19 | 증축 | 철파이프조 | 주택(비가림) | 32.5 | 제14조 | 126,000 |
13 |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 | 이○문 | 여산면 여산리 467 | 증축 | 경량철골조 | 근생(비가림0 | 28 | 제14조 | 336,000 |
14 | 익산시 부송○로○길 ○○, ○층 | 고○섭 | 부송동 1032-14 | 증축 | 조립식패널 | 일반음식점 (창고) | 19.76 | 제14조 | 1,173,000 |
15 | 익산시 고봉로○○길, ○○○동 ○○○○호 | 송○이 | 신동 788-9 | 증축 | 조립식패널 | 일반음식점 | 60.76 | 제14조 | 3,116,000 |
16 | 익산시 금마면 황각길 ○○-○ | 이○민 | 금마면 신용리 105-1, 산66-7 | 증축 | 철파이프조 | 주택 | 24.96 | 제14조 | 82,000 |
17 | 익산시 하나로○○길 ○○-○○ | 탁○일 | 임상동 603-2외 1필지 | 신축 (대장없음) |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철파이프 | 유기견보호소(창고) 유기견보호소(창고) 유기견보호소(창고) 유기견보호소(비가림) | 27 18 27 38.7 | 제11조 | 652,000 |
18 | 익산시 무왕로○○길 ○○-○ | 백○현 | 부송동 1082-2 | 증축 증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 | 일반음식점(창고) 일반음식점(창고0 2대분 | 9 31.35 24 |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 6,949,000 |
19 | 익산시 신왕길 ○○-○○ | 박○이 | 석왕동 138-6 | 증축 | 철파이프 | 농어가주택 (비가림) | 10 | 제14조 | 33,000 |
20 | 익산시 인북로○○길 ○ | 김○국 | 영등동 538-83 | 증축 | 경량철골조 | 주택 | 12 | 제14조 | 66,000 |
21 | 익산시 선화로○○길 ○○, ○○○호 | 김○표 | 영등동 273-7 | 증축 | 경량철골조 | 정비공장 (수리점) | 100 | 제11조 | 1,665,000 |
22 | 익산시 익산대로○○길 ○-○ | 임○규 | 남중동 196-8 | 증축 | 경량철골조 | 주택(보일러실) | 5.04 | 제14조 | 229,000 |
23 | 세종시 새롬중앙로○○ 새뜸마을 ○○단지 ○○○○동 ○○○○호 | 송○병 | 여산면 태성리 962-3 | 증축 | 조립식패널 조립식패널 | 주택(창고) 주택(창고) | 37.31 4.8 | 제14조 | 702,000 |
24 | 익산시 서동로○○길 ○○(신흥동) | 정○환 | 신흥동 397-35외 1필지 | 증축 | 경량철골 컨테이너 철파이프 | 사무소(비가림0 사무소 사무소(창고) | 15 18 6.25 | 제14조 | 1,737,000 |
25 | 선화로○길 ○○-○○ ○○○동 ○○○○호 | 석○원 | 신동 728-9 | 증축 | 조적조 조립식패널 조립식패널 | 근생(화장실) 근생(계단실) 근생(창고) | 2.99 3.40 5 | 제14조 | 613,000 |
26 | 미륵사지로 ○○○, ○동 ○○○호 | 정○재 | 월성동 산146-9 | 신축 | 컨테이너 | 창고 | 27 | 제14조 | 129,000 |
27 | 익산대로 ○○길 ○○ | 김○라 | 신동 795-12 | 증축 |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조립식패널 | 근생(창고) 근생(냉장창고) 근생(창고) | 6 2.4 5 | 제14조 | 1,053,000 |
5. 처분내용
6. 공고사항
○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하오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이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시정되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산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