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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현행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상에 있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2026. 7. 21. 시행)을 반영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반입찰에 한하여 재산가격 1천만원 미만은 감정평가 생략(안 제21조의6)
나.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 및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 매각 규정 삭제(안 제37조제3호 및 같은 조 제20호)
다. 경작 진입로 수의매각 요건 정비(안 제37조제23호타목)
라. 관사 운영현황 공개 조항 신설(안 제52조의2)
마. 조문 내 인용 조항 정비, 띄어쓰기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 전화 및 전송: (064) 710-6912, Fax (064) 710-6639
- E - mail: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식: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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