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3. 공고기간 : 2026. 10. 17. ~ 2026. 10. 31.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264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양 주 시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7. ~ 2026. 10. 31. (15일간)
4. 문 의 처 : 양주시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과(☎031-8082-6343)
5. 내 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2022. 1. 28.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으며, 소유하신 차량이 이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8만원 납부)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3)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제2026-2264호) |
공고기간 : 2026. 10. 17. ∼ 2026. 10. 31. (15일간) |
번호 | 성명 | 위반차량 | 적발일자 | 주소 | 과태료 |
1 | 김** | 1**러9328 | 2026-08-26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190, ***동 ****호 | 80,000 |
2 | 박** | 1**다5964 | 2026-08-26 | 경기도 양주시 엄상동길 30-26, ***호 | 80,000 |
3 | 강** | 4**5318 | 2026-08-27 |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37, ***동 ****호 | 80,000 |
4 | 현** | 1**소3477 | 2026-08-30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5길 55, ***동 ****호 | 80,000 |
5 | 최** | 2**6871 | 2026-08-30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9길 35, ***동 ****호 | 80,000 |
6 | 정** | 2**어9921 | 2026-08-28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5번길 * | 80,000 |
7 | 장** | 1**호2090 | 2026-08-11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85, ***동 ****호 | 80,000 |
8 | 윤** | 1**1934 | 2026-08-2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북로208번길 ** | 80,000 |
9 | 손** | 2**루6091 | 2026-08-30 |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172-14, ***동 ****호 | 80,000 |
10 | 김** | 1**구8742 | 2026-09-01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54, ***동 ****호 | 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