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2. 원상복구기간 : 공고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4. 공시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유의사항 : 공고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6. 기타 문의사항 :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대부건축팀(☎031-481-6997)
부과계고 공시송달 내역서(정기분).pdf
PDF 첨부 본문
소유자(행위자) 위반내역 이행강제금 산출
진행상황
연번 적발일자 대지위치 감경/가중부과 사유
(비고)
가중부과 산출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생년도 위반행위 층수 용도 구조 면적(㎡) 위반법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가감산율 부과요율 부과면적(㎡) 산출금액 감경 지분율 부과예정액(합계)
대상여부 (최종)
정기분 2018-03-19 2013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시멘트벽돌조 12 건축법 제14조 403,000 443,000 85% 35% 12 1,581,000 100% 100% n 1,581,000 지분 1/2 적용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4 2023-10-23 대부북동 1864-3 갈*순1/2 611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2 무단증축 1 야영장시설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403,000 124,000 85% 35% 18 664,000 25% 100% n 166,000 956,5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2호
(임차인이 있어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 3회차 감액 지분 1/2 적용
정기분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3-10-23 2022 무단증축 1 야영장시설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403,000 124,000 85% 35% 18 664,000 25% 100% n 166,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2호
(임차인이 있어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 3회차 감액 지분 1/2 적용
원상복구 2018-03-19 김*종 480129-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7 무단증축 1 주택 목조 54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2020-05-11 2017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목조 53.32 건축법 제14조 n - 원상복구
6 2020-05-11 대부북동 1866-5 2010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목조 29.64 건축법 제14조 n - 원상복구
정기분 김*종 480129-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612,000
2020-05-11 2015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20 건축법 제14조 637,000 271,000 85% 35% 20 1,612,000 100% 100% n 1,612,000
2020-05-11 2010 무단증축 옥상 농어촌민박 조립식패널 10 건축법 제14조 n - 원상복구
정기분 9 2018-05-28 대부북동 1592-5 박*숙 610709-2 경기도 파주시 2016 무단신축 1 단독주택 경량철골 100 건축법 제11조 236,000 257,000 85% 35% 100 7,645,000 100% 100% n 7,645,000 7,645,000 3회 감경 종료
2020-04-27 2009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목조 18.9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2020-04-27 2009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원상복구 2020-04-27 2009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목조 6.5 건축법 제14조 - - 원상복구
김*미 1/2 660309-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3 대부북동 1870-81
2020-04-27 2009 무단증축 1 창고 철파이프 5.32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2020-04-27 2009 무단증축 1 창고 철파이프 9.35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정기분 2023-03-07 2022 무단증축 1 근생 조립식패널 2.5 건축법 제14조 586,700 417,000 85% 35% 2.5 310,000 25% 100% n 77,000 38,500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 / 3회차 감액
지분 1/2 적용
정기분 14 2011-05-23 대부북동 1848-122 김*우 570222-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01 무단증축 1 근생 철근콘크리트 33 건축법 제14조 1,994,000 459,000 80% 35% 33 4,241,000 100% 100% n 4,241,000 4,241,000
정기분 20 1996-12-31 대부북동 1857-17 김*규 690607-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996 무단증축 1 사무실 조립식패널 12 건축법 제14조 912,700 52,000 85% 35% 12 185,000 100% 100% n 185,000 185,000
정기분 22 2011-12-31 대부북동 435-1 오*주 2/9 911016-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1 무단증축 1 주택 철파이프 90 건축법 제11조 416,100 22,000 85% 50% 90 841,000 100% 100% n 841,000 186,889 지분 2/9 적용
정기분 22 2011-12-31 대부북동 435-1 오*래 2/9 940317-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1 무단증축 1 주택 철파이프 90 건축법 제11조 416,100 22,000 85% 50% 90 841,000 100% 100% n 841,000 186,889 지분 2/9 적용
정기분 24 2002-12-31 대부북동 1848-109 이*석 740627-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2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 27.8 건축법 제14조 1,994,000 68,000 85% 35% 27.8 562,000 100% 100% n 562,000 562,000
정기분 26 2009-12-31 대부북동 1280-1 진*철 661010-1 안산시 단원구 2009 무단증축 1 근생 조립식패널 33 건축법 제14조 348,200 114,000 85% 35% 33 1,119,000 100% 100% n 1,119,000 1,119,000
1997-12-31 1997 무단신축 1 관리사 조립식패널 103 건축법 제11조 54,300 29,000 85% 35% 103 888,000 100% 100% n 888,000
정기분 35 대부북동 산253-4 강*대 590315-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030,000
1997-12-31 1997 무단신축 1 축사 철파이프 100 건축법 제11조 54,300 6,000 85% 35% 100 178,000 80% 100% n 142,000
2020-04-27 2014 무단증축 1 근생 목조 3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2020-04-27 2014 무단증축 1 근생 목조 6.9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원상복구 2020-04-27 2011 무단증축 1 근생 목조 21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43 대부북동 1870-79 나**러스㈜ 13141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0-04-27 2015 무단증축 1 근생 철파이프 4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2020-04-27 2015 무단증축 1 근생 철파이프 4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정기분 2023-03-07 2022 무단증축 1 근생 조립식패널 5 건축법 제14조 586,700 417,000 85% 35% 5 620,000 100% 100% n 620,000 620,000 감경종료
소유자(행위자) 위반내역 이행강제금 산출
진행상황
연번 적발일자 대지위치 감경/가중부과 사유
(비고)
가중부과 산출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생년도 위반행위 층수 용도 구조 면적(㎡) 위반법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가감산율 부과요율 부과면적(㎡) 산출금액 감경 지분율 부과예정액(합계)
대상여부 (최종)
2020-04-27 2019 무단증축 1 근생 조립식패널 6.12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원상복구 2020-04-27 2019 무단증축 2 근생 경량철골 3 건축법 제14조 - - 원상복구
46 대부북동 1871-4 공*남 521210-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0-04-27 2013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 1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정기분 2023-03-06 2022 무단증축 3 근생 경량철골 3 건축법 제14조 630,800 492,000 85% 10% 3 125,000 100% 100% n 125,000 125,000 감경종료
정기분 2019-11-01 임*수 67030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9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24 건축법 제14조 555,500 367,000 85% 35% 24 2,620,000 100% 100% n 2,620,000 감경종료
50 대부북동 1871-23 2,782,000
정기분 2020-05-07 임*수 67030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9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컨테이너 6 건축법 제14조 555,500 91,000 85% 35% 6 162,000 100% 100% n 162,000 감경종료
정기분 2019-07-22 660319-1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3 무단증축 1 근생 철파이프 10 건축법 제14조 587,000 27,000 85% 35% 10 80,000 100% 100% n 80,000 80,000
51 2020-05-07 대부북동 1870-40 김*문 2019 무단증축 1 근생 철파이프 9.8 건축법 제14조 587,000 102,000 85% 35% 9.8 297,000 100% 100% n 297,000
정기분 660319-1 서울특별시 중랑구 619,000
2020-05-07 2019 무단증축 1 근생 철파이프 10.64 건축법 제14조 587,000 102,000 85% 35% 10.64 322,000 100% 100% n 322,000
2020-01-08 2016 무단증축(근생) 1 근생 경량철골 12 건축법 제14조 906,700 344,000 85% 35% 12 1,228,000 100% 100% n 1,228,000 감액 종료
정기분 63 2020-01-08 대부북동 509-7 이*복 740315-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무단증축(근생) 1 근생 조립식패널 6 건축법 제14조 906,700 339,000 85% 35% 6 605,000 100% 100% n 605,000 2,439,000 감액 종료
2020-01-08 2016 무단증축(근생) 1 근생 조립식패널 7 건축법 제14조 906,700 291,000 85% 35% 7 606,000 100% 100% n 606,000 감액 종료
2019-10-07 2019 증축(주택) 1 주택 조립식패널 5 건축법 제14조 384,400 277,000 85% 35% 5 412,000 100% 100% n 412,000 감경종료
정기분 71 2019-10-07 대부북동 1826-136 유*한 821028-1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9 증축(주택) 1 주택 조립식패널 5 건축법 제14조 384,400 277,000 85% 35% 5 412,000 100% 100% n 412,000 824,000 감경종료
2019-10-07 2012 증축(창고) 1 창고 조립식패널 22 건축법 제14조 25% 100% n - 원상복구
2019-12-09 2000 증축(근생) 1 근생 조립식패널 20 건축법 제14조 389,000 44,000 85% 35% 20 261,000 100% 100% n 261,000 감경종료
정기분 73 대부북동 1855-4 오*남 411125-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52,000
2019-12-09 2000 증축(근생) 1 근생 조립식패널 7 건축법 제14조 389,000 44,000 85% 35% 7 91,000 100% 100% n 91,000 감경종료
2022-07-10 2022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 15 건축법 제14조 1,975,000 559,000 85% 35% 15 2,494,000 100% 100% n 2,494,000
대부북동 1848-114
정기분 82 2022-07-10 은*미 60121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2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 12 건축법 제14조 1,975,000 559,000 85% 35% 12 1,995,000 100% 100% n 1,995,000 6,152,000
외1
2022-07-10 2022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 10 건축법 제14조 1,975,000 559,000 85% 35% 10 1,663,000 100% 100% n 1,663,000
정기분 83 2022-09-19 대부북동 1918 이*현 70040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1 무단신축 1 창고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28,000 90,000 85% 35% 18 481,000 100% 100% n 481,000 481,000
대부북동 1529-11 외
정기분 86 2023-02-02 천*희 900916-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2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 53.5 건축법 제14조 416,300 482,000 85% 35% 53.5 7,671,000 100% 100% n 7,671,000 7,671,000 감경종료
1
2023-03-09 2020 무단신축 1 주택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169,000 97,000 85% 35% 18 519,000 100% 100% n 519,000 감경종료
정기분 91 2023-03-09 대부북동 1865-139 주식회사세**송 110111-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 무단신축 1 주택 조립식패널 4→3 건축법 제14조 169,000 282,000 85% 35% 3 251,000 100% 100% n 251,000 770,000 감경종료
2023-03-09 2020 무단신축 1 주택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n - 원상복구
정기분 92 2023-03-09 대부북동 1865-217 주식회사신**앤이 13141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1 무단신축 1 사무실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136,900 139,000 85% 35% 18 744,000 100% 100% n 744,000 744,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정기분 94 2023-04-26 대부북동 1856-149 배*주 820314-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2 무단신축 1 주택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903,000 150,000 85% 35% 18 803,000 25% 100% n 200,000 200,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경
2023-06-28 2021 무단증축 1 단독주택 컨테이너 4 건축법 제14조 264,100 118,000 85% 35% 4 140,000 100% 100% n 140,000
정기분 96 대부북동 875 김*철 51040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087,000
2023-06-28 2021 무단증축 1 단독주택 컨테이너 27 건축법 제14조 264,100 118,000 85% 35% 27 947,000 100% 100% n 947,000
1, 2,
정기분 98 2023-09-26 대부북동 1838-1 주식회사*영 11011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23 사전입주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 419.7 건축법 제22조 797,200 715,000 85% 2% 419.7 5,101,000 100% 100% n 5,101,000 5,101,000 원상복구
3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3-10-23 2022 무단신축 1 야영장시설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135,700 116,000 85% 35% 18 621,000 25% 100% n 155,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2호
대부북동 1864-9 갈*순 611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임차인이 있어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3회 감경
정기분 100 327,000
소유자(행위자) 위반내역 이행강제금 산출
진행상황
연번 적발일자 대지위치 감경/가중부과 사유
(비고)
가중부과 산출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생년도 위반행위 층수 용도 구조 면적(㎡) 위반법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가감산율 부과요율 부과면적(㎡) 산출금액 감경 지분율 부과예정액(합계)
대부북동 1864-9 갈*순 611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상여부 (최종)
정기분 100 327,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3-10-23 2022 무단신축 1 야영장시설 철파이프 20 건축법 제14조 135,700 116,000 85% 35% 20 690,000 25% 100% n 172,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2호
(임차인이 있어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3회 감경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16-06-08 2014 무단증축 1 숙박시설→근생 경량철골 10 건축법 제14조 265,600 264,000 85% 35% 10 785,000 25% 100% n 196,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경
2024-01-11 2021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 8 건축법 제14조 264,900 487,000 85% 35% 8 1,159,000 25% 100% n - 원상복구
정기분 101 대부북동 1677 오*순 5708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34,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4-01-11 2016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철파이프 20 건축법 제14조 265,600 26,000 85% 35% 20 154,000 25% 100% n 38,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경
2024-01-11 용도변경(소매점 → 1,2
2023 숙박시설)근생→숙박시설 철근콘크리트 166.56 건축법 제19조 264,900 883,000 85% 10% 166.56 12,501,000 100% 100% y 원상복구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4-01-11 2016 무단증축 1,2 근생 경량철골 25 건축법 제14조 265,600 316,000 85% 35% 25 2,350,000 25% 100% n 587,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경
정기분 102 대부북동 1678 오*순 5708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587,000
2024-01-11 용도변경(소매점 → 1,2
2023 숙박시설)근생→숙박시설 철근콘크리트 193.76 건축법 제19조 264,900 883,000 85% 10% 193.76 14,542,000 100% 100% y - 원상복구
2024-01-11 2014 무단증축 2,3 근생 경량철골 20 건축법 제14조 264,900 341,000 85% 35% 20 2,028,000 100% 100% n - 원상복구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4-01-11 2021 무단증축 1 근생 조립식패널 15 건축법 제14조 265,600 377,000 85% 35% 15 1,682,000 25% 100% n 420,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경
정기분 103 대부북동 1678-6 방*경 580324-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532,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4-01-11 2021 무단증축 1 근생 조립식패널 4 건축법 제14조 265,600 377,000 85% 35% 4 448,000 25% 100% n 112,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경
2024-01-11 용도변경(소매점 → 1,2,3
2023 숙박시설) 근생→숙박시설 철근콘크리트 372.3 건축법 제19조 264,900 883,000 85% 10% 372.3 27,942,000 100% 100% y - 원상복구
2024-01-11 2012 무단신축 1 근생 경량철골 30 건축법 제14조 19,900 189,000 85% 35% 30 1,686,000 100% 100% n 1,686,000
정기분 104 대부북동 1678-7 방*경 580324-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446,000
2024-01-11 2013 무단신축 1 근생 경량철골 12 건축법 제14조 19,900 213,000 85% 35% 12 760,000 100% 100% n 760,000
2024-01-22 2021 무단증축 1 근생 컨테이너 60 건축법 제14조 864,200 198,000 85% 35% 60 3,534,000 25% 100% n - 원상복구
정기분 105 대부북동 1161-105 조*배 570803-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401,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4-01-22 2020 무단증축 1 근생 조립식패널 14 건축법 제14조 892,800 386,000 85% 35% 14 1,607,000 25% 100% n 401,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3회 감액
2025-06-17 2014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 6 건축법 제14조 2,152,000 322,000 85% 35% 6 574,000 100% 100.0% n 574,000
정기분 109 2025-06-17 대부북동 1848-102 외1 노*래 530228-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18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 20 건축법 제14조 2,152,000 448,000 85% 35% 20 2,665,000 100% 100.0% n 2,665,000 3,239,000
기허가 2006 무단증축 옥상 근생 목조 40 건축법 제14조 2,102,000 371,000 85% 35% 40 4,414,000 100% 100.0% n - 원상복구
정기분 112 2018-03-14 대부동동 1567-115 장*수 600114-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6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6 건축법 제14조 392,500 289,000 85.00% 35% 6 515,000 100% 100% n 515,000 515,000
2019-10-07 2012 증축(주택) 1 주택 목조 20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정기분 138 대부동동 126-15 홍*경 640203-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54,000
2019-10-07 2012 증축(주택) 1 주택 목조 6 건축법 제14조 273,600 346,000 85% 35% 6 617,000 25% 100% n 154,000 소유권 인전발생(2024)/2회 감액
2019-10-07 1975 증축(주택) 1 단독주택 흙벽돌 36.9 건축법 제14조 273,600 25,000 85% 35% 36.9 274,000 25% 100% n 68,000 소유권 인전발생(2022)/3회 감액
2019-10-07 2000 증축(창고) 1 창고 블록 13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정기분 139 2019-10-07 대부동동 126-4 이*현 710706-2 인천광역시 남동구 2000 증축(창고) 1 창고 블록 38 건축법 제14조 - 68,000 원상복구
2019-10-07 2000 증축(창고) 1 창고 조립식패널 30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2019-10-07 2000 증축(창고) 1 창고 조립식패널 5 건축법 제14조 - 원상복구
대부동동 1567-278번
정기분 141 2021-07-19 정*화 67061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1 무단증축 1 단독주택 조립식패널 2.25 건축법 제14조 359,500 313,000 85% 35% 2.25 209,000 100% 100% n 209,000 209,000 감경종료
지 외 1필지
2021-10-18 2021 무단신축 1 창고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42,200 105,000 85% 35% 18 562,000 100% 100% n 원상복구
2021-10-18 2021 무단신축 1 창고 컨테이너 36 건축법 제14조 42,200 105,000 85% 35% 36 1,124,000 100% 100% n 원상복구
정기분 143 대부동동 산65-3 서*수 57010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494,000
2021-10-18 2021 무단신축 1,2 창고 컨테이너 72→18 건축법 제14조 43,200 93,000 85% 35% 18 498,000 100% 100% n 498,000
소유자(행위자) 위반내역 이행강제금 산출
진행상황
정기분 143 대부동동 산65-3 서*수 57010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494,000
연번 적발일자 대지위치 감경/가중부과 사유
(비고)
가중부과 산출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생년도 위반행위 층수 용도 구조 면적(㎡) 위반법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가감산율 부과요율 부과면적(㎡) 산출금액 감경 지분율 부과예정액(합계)
대상여부 (최종)
2021-10-18 2021 무단신축 1 창고 컨테이너 36 건축법 제14조 43,200 93,000 85% 35% 36 996,000 100% 100% n 996,000
2023-03-29 2023 무단신축 1 단독주택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354,100 157,000 85% 35% 18 840,000 100% 100% n 840,000 감경종료
정기분 147 대부동동 1558-34 정*연 63111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93,000
2023-03-29 2023 무단신축 1 단독주택 경량철골 12 건축법 제14조 354,100 351,000 85% 35% 12 1,253,000 100% 100% n 1,253,000 감경종료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정기분 153 2023-08-28 대부동동 126-42 김*우 930512-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2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조립식패널 8 건축법 제14조 273,600 356,000 85% 35% 8 847,000 25% 100% n 211,000 211,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액
정기분 167 2018-03-09 대부남동 3-227 김*수 72083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60 건축법 제14조 317,300 329,000 85.00% 35.00% 60 5,872,000 100% 100% y 7,046,000 7,046,000
정기분 169 2018-03-12 대부남동 3-609 오*도 57010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6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322,700 23,000 85.00% 35.00% 18 123,000 100% 100% n 123,000 123,000
정기분 177 2014-12-31 대부남동 559-64 강*자 500117-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07 무단증축 1 단독주택 철파이프 30 건축법 제14조 284,400 21,000 85% 35% 30 187,000 100% 100% n 187,000 187,000
정기분 182 2020-09-23 대부남동 257-13 김*중 591219-1 경기도 시흥시 2012 무단신축 1 창고 철파이프 25 건축법 제14조 108,900 17,000 85% 35% 25 126,000 100% 100% n 126,000 126,000 감경종료
2020-12-04 2016 무단증축 1,2,3 농어촌민박 철근콘크리트 33 건축법 제14조 383,300 626,000 85% 35% 33 6,145,000 100% 100% n 6,145,000 감경종료
정기분 183 대부남동 7-211 최*자 620313-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2,290,000
2020-12-04 2016 무단증축 1,2,3 농어촌민박 철근콘크리트 33 건축법 제14조 383,300 626,000 85% 35% 33 6,145,000 100% 100% n 6,145,000 감경종료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3-08-28 2021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80 건축법 제11조 319,400 398,000 85% 50% 80 13,532,000 25% 100% n 3,383,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3회 감액
정기분 184 대부남동 7-283 이*현 70040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493,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3-08-28 2021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철파이프 8 건축법 제11조 319,400 130,000 85% 50% 8 442,000 25% 100% n 110,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3회 감액
2022-01-05 2021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철파이프 16 건축법 제14조 319,400 130,000 85% 35% 16 618,000 100% 100% n 618,000
정기분 194 대부남동 7-255 최*규 71121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18,000
2022-01-05 2021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철파이프 16 건축법 제14조 146,000 - 원상복구
2022-01-05 2021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철파이프 16 건축법 제14조 319,400 130,000 85% 35% 16 618,000 100% 100% n 618,000
정기분 195 대부남동 7-263 김*서 62121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18,000
2022-01-05 2021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철파이프 16 건축법 제14조 146,000 - 원상복구
정기분 196 2022-06-14 대부남동 533-8 이*정 751024-2 경기도 시흥시 2021 무단신축 1 창고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 101,600 97,000 85% 35% 18 519,000 100% 100% n 519,000 519,000
정기분 197 2022-07-27 대부남동 144-303 임*빈 62060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1 무단증축 1 단독주택 경량철골 30 건축법 제14조 316,200 362,000 85% 35% 30 3,230,000 100% 100% n 3,230,000 3,230,000 감경종료
정기분 198 2022-08-03 대부남동 941-10 금*일 63063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0 무단신축 1 단독주택 조립식패널 20 건축법 제14조 93,400 270,000 85% 35% 20 1,606,000 100% 100% n 1,606,000 1,606,000 감경종료
정기분 201 2023-02-16 대부남동 1075-51 유*호 680315-1 인천광역시 서해구 2015 무단신축 1 창고 컨테이너 27 건축법 제20조 96,200 17,000 85% 35% 24 121,000 100% 100% n 121,000 121,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5-03-27 2024 무단증축 1 단독주택(농어촌민박) 경량철골 3 건축법 제14조 321,600 467,000 85% 35% 3 416,000 25% 100% n 104,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2회 감액
정기분 203 대부남동 519-38 조*희 800526-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77,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5-03-27 2024 무단증축 1 단독주택(농어촌민박) 경량철골 5 건축법 제14조 321,600 467,000 85% 35% 5 694,000 25% 100% n 173,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2회 감액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2호
2023-07-24 2023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조립식패널 3 건축법 제14조 352,100 384,000 85% 35% 3 342,000 100% 100.0% y 410,000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신축, 증축(50제곱미터 초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분 1/3 적용
정기분 212 대부남동 63-34 김*식(1/3) 780926-1 4,458,667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2호
2023-07-24 2023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50→80 건축법 제14조 352,100 454,000 85% 35% 80 10,805,000 100% 100.0% y 12,966,000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신축, 증축(50제곱미터 초과)
지분 1/3 적용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2호
2023-11-10 2021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90→70 건축법 제14조 350,700 407,000 85% 35% 70 8,475,000 100% 100% y 10,170,000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신축, 증축(50제곱미터 초과)
정기분 222 대부남동 736-74 김*현 661227-1 경기도 화성시 11,536,000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2호
2023-11-10 2020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25→10 건축법 제14조 350,700 383,000 85% 35% 10 1,139,000 100% 100% y 1,366,000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신축, 증축(50제곱미터 초과)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3-12-18 2018 무단증축 1,2 농어촌민박 조립식패널 24 건축법 제11조 317,300 278,000 85% 50% 24 2,835,000 25% 100.0% n 708,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3회 감액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3-12-18 2018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25 건축법 제11조 317,300 329,000 85% 50% 25 3,495,000 25% 100.0% n 873,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3회 감액
정기분 224 대부남동 3-418 한*수 58121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267,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3-12-18 2020 무단증축 2 농어촌민박 조립식패널 15 건축법 제11조 317,300 317,000 85% 50% 15 2,020,000 25% 100.0% n 505,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3회 감액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3-12-18 2018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조립식패널 40 건축법 제11조 317,300 278,000 85% 50% 40 4,726,000 25% 100.0% n 1,181,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3회 감액
소유자(행위자) 위반내역 이행강제금 산출
진행상황
연번 적발일자 대지위치 감경/가중부과 사유
(비고)
가중부과 산출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생년도 위반행위 층수 용도 구조 면적(㎡) 위반법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가감산율 부과요율 부과면적(㎡) 산출금액 감경 지분율 부과예정액(합계)
대상여부 (최종)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정기분 235 2024-06-03 대부남동 31-204 강*중 620806-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2 무단증축 1 단독주택 일반목조 6 건축법 제14조 303,900 525,000 85% 35% 7 1,093,000 25% 100.0% n 273,000 273,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2차 감액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4-06-10 2023 무단증축 1 단독주택 경량철골 18 건축법 제14조 349,800 404,000 85% 35% 18 2,163,000 25% 100.0% n 540,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액
정기분 246 대부남동 33-5 정*임 630503-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540,000
2024-06-10 2016 무단증축 1 단독주택 조립식패널 건축법 제14조 342,000 230,000 85% 35% 10 684,000 25% 100.0% n 원상복구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4-06-11 2017 무단증축 1 단독주택 경량철골 16 건축법 제14조 349,800 278,000 85% 35% 16 1,323,000 25% 100.0% n 330,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액
정기분 248 대부남동 33-10 한*희 611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412,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2024-06-11 2017 무단증축 1 단독주택 경량철골 4 건축법 제14조 349,800 278,000 85% 35% 4 330,000 25% 100.0% n 82,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액
2024-06-27 2022 무단증축 1 단독주택 철파이프 24 건축법 제14조 271,700 168,000 85% 35% 24 1,199,000 100% 100.0% n - 원상복구
정기분 255 2024-06-27 대부남동 31-259 신*성 76103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0 무단증축 1 단독주택 경량철골 28 건축법 제14조 271,700 365,000 85% 35% 28 3,040,000 100% 100.0% n - 2,751,000 원상복구
2024-06-27 2020 무단증축 1 단독주택 조립식패널 32 건축법 제14조 299,100 289,000 85% 35% 32 2,751,000 100% 100.0% n 2,751,000
건축법 제80조 제2항 및
2025-01-09 2024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7 건축법 제14조 335,700 467,000 85% 35% 7 972,000 100% 100.0% y 1,166,000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4호
(3년 이내 재적발)
건축법 제80조 제2항 및
정기분 257 2025-01-09 대부남동 28-191 강*식 65040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4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철파이프 6 건축법 제14조 335,700 194,000 85% 35% 6 346,000 100% 100.0% y 415,000 2,285,000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4호
(3년 이내 재적발)
건축법 제80조 제2항 및
2025-01-09 2024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조립식패널 5 건축법 제14조 335,700 395,000 85% 35% 5 587,000 100% 100.0% y 704,000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4호
(3년 이내 재적발)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2호
2024-11-11 2021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철파이프 12 건축법 제14조 322,700 130,000 85% 35% 12 464,000 100% 100.0% y 556,000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신축, 증축(50제곱미터 초과)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2호
2024-11-11 2021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5 건축법 제14조 322,700 398,000 85% 35% 5 592,000 100% 100.0% y 710,000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신축, 증축(50제곱미터 초과)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2호
정기분 259 2024-11-11 대부남동 3-281 조*순 62122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4
가설건축물 연장 미신고
1 농어촌민박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20조 322,700 194,000 85% 3% 18 89,000 100% 100.0% y 106,000 3,938,000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신축, 증축(50제곱미터 초과)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2호
2024-11-11 2019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16 건축법 제14조 322,700 352,000 85% 35% 16 1,675,000 100% 100.0% y 2,010,000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신축, 증축(50제곱미터 초과)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2호
2024-11-11 2021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컨테이너 12 건축법 제14조 322,700 130,000 85% 35% 12 464,000 100% 100.0% y 556,000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신축, 증축(50제곱미터 초과)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정기분 264 2025-03-27 대부남동 3-657 박*성 880224-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4 무단증축 1 단독주택(농어촌민박) 경량철골 7.2 건축법 제14조 317,300 425,000 85% 35% 7.2 910,000 25% 100.0% n 227,000 227,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2회 감액
정기분 267 2018-03-20 선감동 685(1동) 설**더-33/100 731129-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6 건축법 제14조 793,500 350,000 85.00% 35.00% 6 624,000 100% 100% n 624,000 205,920 지분 33/100 적용
정기분 268 2018-03-20 선감동 685(2동) 설**더-33/100 731129-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경량철골 6 건축법 제14조 793,500 350,000 85.00% 35.00% 6 624,000 100% 100% n 624,000 205,920 지분 33/100 적용
정기분 269 2018-03-20 선감동 685(3동) 설**더-33/100 731129-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컨테이너 4 건축법 제14조 793,500 70,000 85.00% 35.00% 4 83,000 100% 100% n 83,000 27,390 지분 33/100 적용
정기분
(소유권이 273 2010-12-31 선감동 산147-17 김*숙 670215-2 경기도 광주시 2010 무단신축 1 단독주택 경량철골 41 건축법 제14조 328,900 131,000 85.00% 35.00% 41 1,597,000 100% 100% n 1,597,000 1,597,000 감경 종료
전)
2014-06-11 2014 사전입주 2 단독주택 경량철골 84.25 건축법 제14조 413,400 219,000 100.00% 2.00% 84.25 369,000 100% 100% n 369,000
정기분 277 2014-06-11 선감동 681-8 신*선 641201-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14 무단증축 2 단독주택 경량철골 26.7 건축법 제14조 413,400 219,000 85.00% 35.00% 26.1 1,700,000 100% 100% n 1,700,000 7,587,000
2014-06-11 2014 무단증축 3 단독주택 경량철골 84.7 건축법 제14조 413,400 219,000 85.00% 35.00% 84.7 5,518,000 100% 100% n 5,518,000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정기분 283 2023-09-25 선감동 687-9 김*희 630419-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0 무단증축 1 농어촌민박 철파이프조 8 건축법 제14조 761,100 116,000 85.00% 35.00% 8 276,000 25% 100% n 69,000 69,000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3호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 제1종, 제2종)/3회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