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43조(과태료)제3항제25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사업자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4조 제4항(송달)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9.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1. 공고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4. 공고 및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대상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미배달사유 | 연번 | 대상자 | 주소 | 법 조항 | 내용 | 1 | 리*** 주식회사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01, ***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 구매대행 | 과태료 사전통지 | 기타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대상자 6. 안내사항 가. 상기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동탄구청 경제교통과로 의견제출서를 공고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5189-688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