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비롯한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용어 및 이격거리 기준을 재정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재정비[별표 26] ？？ 해당 조문별 개정 내용 ○.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재정비(기준 수정 및 도로 이격거리 삭제) ○. 지역군민 이격거리 기준 완화 적용 삭제 ○.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소단 설치 기준 높이 수정(6미터 → 5미터) ○. 토석채취 시 심의대상 기준 변경(부피 30,000세제곱미터 → 50,000세제곱미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팀 - 연락처 : 전화번호 063-430-2855 / FAX 063-430-270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