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 및 지정신청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6-2898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20일 구 미 시 장 1. 폐업 내역 소매인 | 상호 / 영업소위치 | 폐업일자 | 비고 | 박** | 금맥당 구미시 구미중앙로 87-1 (원평동) | ’26.10.19. | | 2. 신규 지정신청 공고내용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접 수 처 : 구미시청 골목경제과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골목경제과 비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매인 우선지정(장애인, 국가유공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 1부. ○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골목경제과(☎ 480-2618)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접수기간 중 1인 이 신청 하는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2. 접수기간 중 2인 이상 이 신청 하는 경우 : 공개추첨 에 의함 가.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결정 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신청했을 경우 타 지역의 중복지정여부를 조사 후 중복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우선으로 지정하되,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 1. 약국, 병,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 소매인의 지정 기준 (구미시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관한규칙제2조) |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에 따른 소매인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m이상 유지할 것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에 따른 소매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관광지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