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3.(화) /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공고문 참고
3. 위반사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4. 처분근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5. 유의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춘천시청 문화예술과 (☏033-250-3227)
게임산업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보 공시송달공고(팡팡PC).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문화예술과 공고 제2026-20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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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3.(화) /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영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팡팡 PC | 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44, 1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026.10.1.~10.30.) |
3. 위반사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4. 처분근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5. 유의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춘천시청 문화예술과 (☏033-25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