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2항,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교부금 청구기간이 20년 이상된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시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함창읍(신덕 1,2,3,4,5지구) 경지정리사업
2. 사업시행자: 상주시장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8. (20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소멸시효로 인한 환지청산금 교부금 시세입 귀속 조치
6. 기타사항
가. 환지청산금 소멸시효분 시세입 귀속조치 안내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괸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주시 함창읍 행정복지센터(☎054-537-8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환지청산금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함창읍 신덕지구)
2.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현황. 끝.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현황.xlsx
엑셀 첨부 본문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현황(함창읍 신덕 1,2,3,4,5지구) | | | | |
년도 | 지구명 | 교부대상자 | | 미교부액 | 비 고
| | (당시)주소 | 성 명 | |
계 | | | 5명 | 992670 |
06년 | 신덕1지구 | 문경시 흥덕동 648 | 심○석 외 2인 | 299480 |
06년 | 신덕3지구 | | 이○진 | 501220 |
06년 | 신덕5지구 |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 25 | 권○경 외 1인 | 21040 |
06년 | 신덕5지구 |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563 | 이○우 | 163200 |
06년 | 신덕1지구 |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680 | 채○영 | 7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