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고

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사위원회 결정내용 <회의개요> ○ 일 시 : 2026. 10. 15.(목) 15:00~16:50 ○ 장 소 : 양천구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1명 - 위원장 : 박태문 - 위 원 : 강인경, 김용만, 김정연, 이경숙, 이순규, 이영순, 장용수, 천경숙 - 양천구 관계자 : 총무과장, 대외협력팀장(사회) □ 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역 ○ 월정수당 지급기준 :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적용 인상 - 2027년도 : 202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3.5%) 적용 인상 - 2028년 ~ 2030년 :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00% 적용 인상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변동없음(월 1,500,000원) □ 2027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액(2026년말 조례개정범위) 의 정 활 동 비 합 계 월정수당 의정자료수집 소계 보조활동비 ․연구비 56,191,800원 38,191,800원 18,000,000원 14,400,000원 3,600,000원

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양천구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위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소속 기관․단체 심의회 직위 성 명 ·6 7대 구의원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태 문 신서초등학교 교감 위원장 강 인 경 신아일보 기자 위원 김 용 만 (사)시민안전교육 위원 협회 이사 김 정 연 목4동 위원 통장협의회 부회장 이 경 숙 양천중학교 교장 위원 이 순 규 신월5동 통장협의회장 위원 이 영 순 법률사무소 임률 위원 대표 변호사 임 여 진 신명통운 대표이사 제5대 구의원 위원 장 용 수 (사)녹색어머니 위원 중앙회 사무총장 천 경 숙

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2026. 10. 15. 양 천 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6. 10. 15.(목) 15:00~16:50 ○ 장 소 : 양천구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11명 - 위원장 : 박태문 - 위 원 : 강인경, 김용만, 김정연, 이경숙, 이순규, 이영순, 장용수, 천경숙 - 양천구 관계자 : 총무과장, 대외협력팀장(사회) ○ 안 건 : 1건 - `27년 ~ `30년 적용할 의정비 지급범위 및 제반사항 □ 의결사항 ○ 의정활동비 : `27년~`30년 변동없음(월 150만원 정액지급) ○ 월정수당 - 2027년도 : 202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3.5%) 적용 인상 - `28년~`30년 :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00% 적용 인상 회 의 록 ○ 대외협력팀장 - 지금부터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에 앞서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분들께 위촉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님 행사일정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로 수여할 예정이며 해당 위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위촉장 수령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장 수여 종료) - ○ 대외협력팀장 - 이상으로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구청장님 말씀 종료) - ○ 대외협력팀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다른 일정을 위해 복귀하시겠습니다. □ 위원 소개 ○ 대외협력팀장 - 다음은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가나다 순으로 한분씩 소개하겠습니다. - (위원 소개) - ○ 대외협력팀장 -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은 통상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므로 ○○○ 위원님이 맡아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해 ○○○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 ○○○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 -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 입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이 조금 서툴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은 정식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위원장 선출 이후에는 일반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 그럼, 원활하고 객관적인 회의 진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OOO - 네, OOO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OOO 위원 - 저는 임시 위원장님이신 OOO 위원님께서 의정경험 및 회의진행 경험이 많으시므로 위원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OOO - 추천을 해 주시니 감사드리지만, 부족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OOO 위원 말씀해 주시죠. ○ OOO 위원 - 그냥 임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OOO - 이럴줄 알았으면 임시위원장직을 맡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실까요? -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본인을 양천구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임시위원장이 양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OOO - 안녕하십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OOO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여러분의 고견에 귀기울이며 회의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부터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배부된 심의자료의 안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위원회 간사이신 총무과장님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심의안건에 앞서 금일 논의하시게 될 의정활동비란 무엇이고, 의정비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의정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심의자료 1쪽, 의정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성격의 금액을 의정비라고 하고 의정비는 다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2026년 현재 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307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합하여 총 45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심의자료 2쪽, 심의개요입니다.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4조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등 여러 분야에 걸 쳐 추천되신 10( 열 )분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 였 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지방의원 선 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 최하여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합니다. - 진행 절차 를 간 략히 말씀드리면, 금일 심의하실 의정비 중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이내로 결정된 경우에는 2026년 12월 경에 조례 개정 및 공포하고, - 만 약 , 3.5% 초 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청회나 여 론 조사를 거쳐 지역주 민 의 의견을 반드시 수 렴하여 위원회를 다시 열어 10월 31일까지 최종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심의자료 3쪽입니다. 의결해 주실 주요 안건은 크 두 게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는, 회의장내 외부인 참관 허 용과 관 련된 사항입니다. -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비공개시에도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는, 의정비 인상여부 결정입니다. -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현재 법정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증 액은 불가하며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수 준유 지 또 삭 는 감에 대해 심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인상여부 및 인상범위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인상 시, 1년 차에는 인상률에 한계가 없으나 2, 3, 4년 차 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 능 합니다. - 심의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심의시 고 려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 체의 주민 수와 지방의원 1인당 주 민 수, 우리구 재정 능 력을 나 타 내는 재정자립도의 연도 별 추이, 양천구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확 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심의자료 5쪽입니다. 5쪽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연도 별 추이 그리고 역대 양천구 의정비심의회 심의현 황 첨 을 부 하 였습니다. - 심의자료 6~16쪽은 앞서 설명드 린 려 고 사항에 대한 25개구 별 상세 자료 및 관 련법령 등으로 의정비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OOO -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건 심의 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심의회 회의는 외부인 참관 공개가 원 칙이지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의 비공개시에도 위원회 명 단 과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오늘 회의의 공개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OO위원 - 비공개로 했 으면 좋겠습니다. ○ OOO위원 - 네 저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OOO - ◯◯◯ 위원님과 ◯◯◯ 위원님께서 비공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비공개 요청이 있으므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비공개 찬성에 9분 손드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는 출석위원 9명 중 만장 일치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OOO -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성격의 금액을 의정비라고 하고 의정비는 다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우선 의정활동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총무과장님은 의정활동비에 대해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을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같 은 금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으로 증액은 불가하며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수 준유 지 또 삭 는 감여부에 대해서만 심의 가 능함 을 알 려드립니다. ○ 위원장 OOO -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배부된 심의자료를 비교・ 검 토하셔서 각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OO위원 - 의정활동비가 의정 자료 수집에 대해 사용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 느 정도 이상 활동을 하면 얼마를 지급한다 던지 하는 구체적인 기 준같 은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OOO - 해당기 준 등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 준 은 없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 OOO위원 - 네 그렇군 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OOO -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OOO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OOO위원 -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순수하게 우리 양천구 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양천구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 국 의 243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 발히 하면 많이 지급하고 하지 않 으면 지급되지 않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필 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OOO -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 회 등 상위 기관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 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만, 일 단 오늘 안건에 대해 회의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신가요? - 네, OOO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OOO위원 - 여기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법정상한액이 있고 감액하는 경우 또는 감액하지 않 고 기존처 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될 거같 아요. 지금 이 거 에 대해 필 요하다 필 요치 않 다 이 런 부분은 지금 회의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 닌거 같 습니다. 오늘은 기 존처 럼 지급하 느냐 감액하 느냐 이것만 정하면 될 것 같 은데요. ○ OOO위원 - 의원님들이 실제 어떤 자료수집을 얼마나 하고 있고, 얼 마나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액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 려 운 점이 있습니다. ○ OOO위원 - 제 생각에도 오늘은 의정활동비를 유지할 건지 삭감할 건지 삭감한다면 얼마나 삭감할건지에 대해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 난 제9대 양천구의회 회기는 평균 110일은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1인당 11.9건을 발 했 의 다는 것은 1인당 약 12건 정도 의원 발 의를 했다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 긴 려 어 울 것 같습니다. 다른 구 처 럼 현재 수 준 유 을 지할 건지 아니면 삭감할 건지 삭감한다면 얼 마나 삭 감할건지에 대해 다시 논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OOO -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발 언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으니 이제 결정을 위해 정리하겠습니다. - 의정활동비는 서울시 다른 24개 자치구와 같 이 법정 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현재와 같 유 이 지하는 방안에 대해 거 수로 최종 확 인하겠습니다. - 출석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찬성하셨습니다. - 양천구 의정활동비는 2027년~2030년까지 매 년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 다음은 월정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간사이신 총무과장님은 월정수당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이 번 심의회에서는 1년 차 인 2027년을 비 롯 하여 이후 2,3,4년 차 월정수당에 대한 인상여부 및 인상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월정수당 인상시, 1년 차에는 인상률 결정 한계가 없으나, 2,3,4년 차 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 능함 을 알 려 드리며, - 참고로, 2018, 2022년 의정비심의회에서는 양천구의회 8대, 9대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또 번 한, 이 의정비심의회를 위해 양천구의회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매 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 큼 의정비 인상을 요청한다는 의견으로 회신이 왔 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만,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에 기속됨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OOO -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배부된 심의자료를 비교・ 검토하셔서 각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OO위원 - 이 안건의 경우는 결 국 3.5% 기 준으로 인상할 것이 냐 인상을 한다면 그 이상을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3.5% 미 만으로 삭 감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 3.5% 이상 인상할 경우 공청회 등 주 민 의견 수 렴 절차 를 거쳐 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3.5%로 결정을 하고 있는거같 은데 이 세가지 안을 두 고 의견을 모으면 될 것 같 습니다. ○ OOO위원 - 저는 3.5% 보다 더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결정된 다른 구 현 황 을 보면 우리 양천구도 3.5%를 범위내에서 결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OOO위원 - 3.5%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고, 내년에는 3%가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는 2%가 될 수도 있는데, 숫자를 3.5%로 못 런 박는 그 결정은 아니죠?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에 따른다. 뭐 런 이 식으로 해야 되야 할 거같 은데요? ○ 총무과장 첫 - 2027년 해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3.5%이상 올릴 것이냐 그렇 않지 을 것이 냐 결정 할 수 있고 나 머 지 2,3,4년 차 에는 최대 공무원 인상률 만 큼 올릴 만 수 있다는 의 미 입니다. ○ 위원장 OOO - 네 그러니까 2027년도에 공무원임금 인상률 이상 올릴 지 말지 결정을 하고 나면 나 머지 2028년부터 2030년 까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넘 어서 인상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OOO - 이제 결정해야 할 내용이 좀 확 명 진 것 같 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어 갔 으면 합니다. 네 OOO 위원님. ○ OOO위원 - 저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 아까전에 삭 감을 하자는 취 지로 말한 것이 아니 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 네요. 저는 우리가 이 런 심의회의 진행과정 에서라도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 는 냐 취 발 지로 였던 언 하 것입니다. ○ 위원장 OOO - 더 이상 발 언하실 분 계신가요? 안계시면 이제 결정을 위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 월정수당 인상여부에 1년 차 인 2027년도는 3.5% 인상하여 월정수당을 318만 2,650원으로 하고 2028년부터 2030년 까지 3년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 큼 인상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위원 여러분의 거수로 최종 확 인 해보겠습니다. - 출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찬성 하셨습니다. - 양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027년도에 3.5%를 인상한 318만 2,650원으로 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 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 이상으로 2026년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돌 아가시기 전에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