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양시 공고 제2026-229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고 양 시 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까지(14일간) 3.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대상자 No |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백○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 과태료 5만원 | 폐문부재 | 4. 유의 사항 가. 만일 과태료를 납부기한[2026. 11. 30.(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 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2026. 11. 5.)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사항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연담당자(031-8075-42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