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26년 10월 체납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267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부과 및 납부(재)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였고,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발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2026. 10. 20.~2026. 11. 2.(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10명 6. 공시송달 내용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성행위위반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니 기한 내 동구청 환경과(☎042-251-454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60개월까지 가산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42-251-4545) 붙임 공시송달 공고 명부 연번 |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사항 | 1 | 권*영 | 87버2**3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96, (문화동 센트럴파크)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2 | 김*희 | 16하5**3 | 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 19, (판암동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2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3 | 김*숙, 에감베르*예브루*풀라 | 819보**42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95번길 17-9, (성남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4 | 부*빈 | 286조**4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15번길 20, (중리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5 | 서*수 | 14루6**0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7길 40, (평화동2가 송정써미트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6 | 이*섭, 이금자 | 308모**59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102-7, (용운동 마젤란21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7 | 이*우 | 206하**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40, (중리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8 | 이*화 | 43나6**7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132번길 12, (가양동 선경빌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 장*아, 이*일 | 47우9**9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덕성길 73-4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 홍*식 | 122오**47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1길 5 (선부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