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9월 2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64호 26년 9월2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1. 제 목: 26년 9월 2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2026. 10. 20.~2026. 11. 2.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18명 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2-251-4545) 연번 | 납부자명 | 차량번호 | 위반일자 | 주 소 | 위반사항 | 1 | 김*곤 | 240우**33 | 20260928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257번길 40, (낭월동 석천들마을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2 | 김*영 | 50수5**8 | 202609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383, (학하동 한화포레나 유성)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3 | 김*훈 | 64어7**2 | 202609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34번길 15, (신탄진동 대호해맑음)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4 | 김*훈 | 64어7**2 | 202609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34번길 15, (신탄진동 대호해맑음)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5 | 김*오 | 95머7**4 | 20260921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46번길 30, (대동 LH이스트시티1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6 | 남*돈 | 231두**50 | 20260914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75, (낭월동 오투그란데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7 | 박*수 | 53누8**5 | 20260920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121, (천동 위드힐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8 | 박*용 | 38서0**4 | 20260928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257번길 40, (낭월동 석천들마을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9 | 송*선 | 08노3**9 | 20260918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1번길 28-33 (대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0 | 엄*슬 | 32도0**3 | 20260928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257번길 40, (낭월동 석천들마을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1 | 유*숙 | 34모1**2 | 20260921 |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57번길 65, (자양동 동산빌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2 | 이*주 | 329거**26 | 20260916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121, (천동 위드힐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3 | 이*로 | 26누7**9 | 20260913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203, (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14 | 임*선 | 287고**84 | 20260926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31번길 27-3, (도안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5 | 정*윤 | 대전80**946 | 20260926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75, (낭월동 오투그란데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6 | 조*기 | 19머6**1 | 2026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성장로 77, (둔곡동 서한이다음1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7 | 조*순 | 260누**54 | 20260919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80번길 67, (판암동 참좋은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8 | 홍*환 | 163라**85 | 20260918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68번길 11, (성남동 효촌마을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