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26년 10월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66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2026. 10. 20.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26년 8월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0.~2026. 11. 2.(14일간) 3. 대 상: 14명 [붙임] 4.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8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본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나.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동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42-251-4545)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붙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본부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계 | 성 명 | 위반일자 | 주 소 | 관련법 | 1 | 권*범 | 202608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읍내동 현대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2 | 김*은 | 20260812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80, (용운동 용방마을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3 | 김*예 | 20260820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78, (천동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4 | 박*성, 윤희정 | 20260825 | 대전광역시 동구 안샘로14번길 7, (천동 리더스시티5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5 | 박*이 | 2026081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 (월평동 하나로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6 | 손*주 | 20260801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121, (천동 위드힐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7 | 신*협 | 20260824 | 대전광역시 동구 안샘로14번길 7, (천동 리더스시티5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8 | 이*기 | 20260816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78, (천동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9 | 이*우 | 20260819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252번길 44, (갈산동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사택)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0 | 장*숙, 이*현 | 20260827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4로 40,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1 | 한*희, 이*원 | 20260812 |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66-24 (삼성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12 | 홍*심 | 20260801 | 대전광역시 동구 안샘로14번길 7, (천동 리더스시티5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13 | 홍*심 | 20260817 | 대전광역시 동구 안샘로14번길 7, (천동 리더스시티5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